이재명 기각, 사실상 검찰의 완패…'무리한 수사' 역풍 불가피

법조계에서는 영장 기각의 사유를 보면 사실상 검찰의 완패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재판부가 검찰이 주장한 구속사유 대부분을 부정하면서 거센 역풍도 예상됩니다. 

법원은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구속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백현동 의혹의 200억 원 배임에 대해선 이 대표가 이에 관여했다고 의심된다면서도 직접 증거는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쌍방울그룹의 800만 달러 방북비용 대납 의혹 역시 이 대표의 공모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혐의의 중심이 이 대표라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지난 21일) - "대규모 비리의 정점은 이재명 의원이고 이 의원이 빠지면 이미 구속된 실무자들의 범죄사실은 성립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구조입니다."

반면, 증거인멸 우려가 낮다는 이 대표 측의 주장은 받아들였습니다.

박균택 /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 - "별로 인멸할 증거 자체가 없다는 것이 우리 입장인 것이고, 법리상 죄 자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법조계에선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사실상 검찰의 '완패'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 등 현재 진행 중인 수사 뿐 아니라 재판에 넘겨진 대장동 사건까지 지난 2년 동안의 검찰 수사의 정당성에도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