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석 역량 강화 통해 실질적인 예산심사 기반 마련

최경섭·이양재·안미선 의원 참여…예산 효율화 도구 개발 착수

2025년 7월 22일(화) 괴산군의회는 2025년 의원연구단체 <괴산군의회 재정분석연구회>를 구성하고 괴산군의회 예산 심사 효율화를 위한 체계 강화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연구는 예산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의회의 정책 조정 및 재정 감시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기획됐다.

재정분석연구회는 괴산군의회 최경섭 의원(대표), 이양재 의원, 안미선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예산심사 실무 능력 향상과 체계적인 분석 기반 마련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연구용역은 괴산군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 운용 등 전반적인 재정 구조를 진단하고, 예산안 항목별 세입·세출 분석, 지방보조금 및 기금 집행 내역 등을 세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최경섭 의원은 보고회에서 “괴산군의 예산 집행률 현황과 세입구조, 성과 지표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회가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심사 기준과 체크리스트, 분석 툴 등을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김낙영 의장은 “그동안 지방의회가 예산안에 대해 실질적 분석보다 형식적인 심의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 괴산군의회가 정책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연구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연구는 2025년 하반기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그 결과는 향후 예산심사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매뉴얼과 기준으로 정리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