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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건보료 체납 제도 개선…‘체납시 급여제한’ 규정 폐지 권고

권익위, 최근 5년 간 건보료 체납 빈발민원 분석해 복지부 등에 개선방안 제시

2023.11.24 08: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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