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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한파 대처상황 보고 - 2026. 2. 9.(월) 07:00 기준 - |
충청북도 재난안전 대책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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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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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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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군 |
발표시각 |
발효시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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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 |
주의보(8) |
충주, 제천, 보은,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
2.6.(금) 10:00 |
2.6.(금) 21:00 |
❍ (기상상황)
|
구 분 |
평균 |
청주 |
충주 |
제천 |
보은 |
옥천 |
영동 |
증평 |
진천 |
괴산 |
음성 |
단양 |
|
|
일최저기온(2.6. ℃) |
-6.1 |
-6.0 |
-6.0 |
-6.2 |
-6.3 |
-6.2 |
-5.5 |
-6.1 |
-6.7 |
-6.6 |
-7.0 |
-4.6 |
|
|
일최저기온(2.7. ℃) |
-9.3 |
-8.7 |
-9.0 |
-9.6 |
-9.6 |
-8.3 |
-9.4 |
-9.1 |
-10.2 |
-10.0 |
-10.3 |
-7.9 |
|
|
일최저기온(2.8. ℃) |
-13.0 |
-10.4 |
-12.5 |
-16.8 |
-12.2 |
-10.5 |
-10.9 |
-12.0 |
-14.6 |
-14.9 |
-13.5 |
-14.5 |
|
|
일최저기온(2.9. ℃) |
-12.6 |
-8.2 |
-13.0 |
-14.7 |
-12.6 |
-11.0 |
-10.7 |
-12.2 |
-13.5 |
-14.6 |
-14.2 |
-14.1 |
|
|
|
예상최저기온(2.10, ℃) |
-4.5 |
-2.0 |
-4.0 |
-6.0 |
-4.0 |
-6.0 |
-5.0 |
-3.0 |
-4.0 |
-5.0 |
-5.0 |
-5.0 |
❍ (기상전망) 오늘 아침까지 강추위, 대기 매우 건조, 산불 및 화재 주의, 내일 오전부터 모레 오전까지 비 또는 눈
- (오늘, 9일) 대체로 맑다가 늦은 밤부터 구름많아짐
- (내일, 10일) 대체로 흐림, 오전(09~12시)부터 비 또는 눈
- (모레, 11일) 대체로 흐리다가 밤에 맑아짐, 오전(09~12시)까지 곳에 따라 비 또는 눈
※ 예상적설/강수량(10~11일) : 충청북도 1~3cm / 5㎜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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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현황 |
|
❍ (동파피해) 계량기 동파 17건 ▸조치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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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합계(건) |
청주 |
충주 |
제천 |
보은 |
옥천 |
영동 |
증평 |
진천 |
괴산 |
음성 |
단양 |
|
2.6.~현재 |
17 |
9 |
4 |
- |
- |
- |
- |
- |
3 |
1 |
- |
- |
* ’25 ~ ’26년 겨울철 대책기간 中 총 206건(붙임 참조)
❍ (한랭질환자) 없음 ※ 2.6.~현재
* ’25 ~ ’26년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中 총 22명(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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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현황 |
|
❍ (청주공항) 국내선제주 정상 운항 중(2.8. 11시~)
- 제주공항 대설특보에 따른 운항 중단으로 국내선제주 일부 결항* 발생
* (2.8) 청주공항 국내선제주 총 19편 결항(도착 10편, 출발 9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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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대처사항 |
|
❍ (비상근무) 초기대응단계 (2.6. 10:30~ )
❍ (대책회의)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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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회의내용 |
일시 |
주재자 |
|
1 |
2.6. 한파주의 발표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
2.6. 10:20 |
자연재난대비팀장 |
|
2 |
2.6~8일 한파·대설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 |
2.6. 16:00 |
행안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
|
3 |
한파 대비 취약계층 안전관리 실무회의 |
2.6. 17:00 |
자연재난정책팀장 |
❍ (주요지시) 한파 대비 안전관리 철저 2회(공문 2회)
|
연번 |
지시사항 |
일시 |
수신자 |
비고 |
|
1 |
한파주의보 발표에 따른 재난예방 활동 철저 |
2.6. |
협업부서 및 시‧군 등 |
공문 |
|
2 |
2.6~8일 한파‧대설 대비 안전관리 철저 |
2.6. |
협업부서 및 시‧군 등 |
공문 |
|
|
< 도지사 특별지시(제6호) 주요내용(1.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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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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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파 취약계층(독거노인, 노숙인, 기저질환자 등) 안전관리 철저 ▷ 야외활동 자제 및 난방기기 안전점검 철저 ▷ 수도시설 등 동파사고, 농축수산 냉해 방지를 위한 보온조치 철저 ▷ 대국민 홍보를 통한 기상·주의사항 안내 |
||
❍ (점검 및 홍보활동)
- 스크롤 자막방송 5건 / 전광판 홍보청주공항 1개소 / SNS홍보 5건
- 취약계층 대상, 한파 안내 및 홍보 활동* 실시
* (유선통화) 16,522건 / (방문) 3,241회 / (문자) 1건 ※ 2.6.~ 누계
- 재난안전문자 발송 18건(도6, 보은3, 옥천1, 영동2, 괴산3, 음성3)
- 시‧군 피해예방 홍보실적(2.6.~/ ※ 방송‧문자 실적: 누계 기준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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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판 |
가두 방송 |
마을 방송 |
문자 서비스 |
예‧경보 방송 |
|
|
횟수 |
개소 |
||||
|
141 |
33 |
21 |
2,382 |
17 |
14 |
|
|
향후계획 |
|
❍ 기상상황 모니터링 및 실시간 상황관리
|
붙임1 |
|
비상근무 현황 |
|
구분 |
근무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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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 |
○ 초기대응단계 / 2.6. 10:30 ~ / 11명 |
|
|
|
청주시 |
○ 자체 기상상황 모니터링, 특보 발령 시 비상근무 실시 |
|
|
충주시 |
○ 초기대응단계 / 2.6. 10:00 ~ / 4명 |
|
|
제천시 |
○ 초기대응단계 / 2.6. 10:00 ~ / 6명 |
|
|
보은군 |
○ 초기대응단계 / 2.6. 10:00 ~ / 3명 |
|
|
옥천군 |
○ 자체 기상상황 모니터링, 특보 발령 시 비상근무 실시 |
|
|
영동군 |
○ 자체 기상상황 모니터링, 특보 발령 시 비상근무 실시 |
|
|
증평군 |
○ 초기대응단계 / 2.6. 10:00 ~ / 3명 |
|
|
진천군 |
○ 초기대응단계 / 2.6. 21:00 ~ / 6명 |
|
|
괴산군 |
○ 초기대응단계 / 2.6. 10:00 ~ / 2명 |
|
|
음성군 |
○ 초기대응단계 / 2.6. 10:00 ~ / 3명 |
|
|
단양군 |
○ 초기대응단계 / 2.6. 21:00 ~ / 3명 |
고병원성 AI 방역대책 추진상황 보고(’26.2.8, 24시 기준)
발생현황 (주말 : 충남 예산산란계/2.6., 경북 봉화산란계/2.7., 경남 거창종오리/2.7. 확진)
※ 세종산란계 H5항원 양성(2.8.) → 고병원성 여부 검사 중
❍ 가금농장 : 충북(음성2, 진천2, 영동, 증평, 괴산, 충주, 옥천) 9건 / 전국 41건*
* 경기9, 충북9, 충남9, 전남8, 전북 3, 광주1, 경북1, 경남1
❍ 야생조류 : 충북(청주) 1건 / 전국 45건
|
|
우리도 발생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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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동군(11.17, 종오리, 방역대 해제12.20) ◈ 괴산군(12.16, 산란계) ◈ 진천군(12.21, 메추리, 방역대 해제1.28 / 12.29, 종오리 방역대 해제2.6.) ◈ 음성군(12.22, 산란계 / 12.28, 종오리) ◈ 증평군( 1. 1, 산란계) ◈ 충주시( 1. 4, 산란종계) ◈ 옥천군( 1. 5, 메추리) |
||
조치사항
❍ 도·시군 AI 방역업무 협의회(2.6. , 10:00 / 재난상황실)
❍ 충남·경북·경남 발생 관련 중수본 영상회의(2.6. , 17:30 / 2.7. , 16:00)
❍ 경북·경남·세종 AI 발생에 따른 일시이동중지명령
- 산란계 : 2.7, 12:00 ~ 2.8, 12:00(24사간) / 경북, 강원(영월·태백·삼척),
2.9, 01:00 ~ 2.10, 01:00(24사간) / 세종·청주·천안·공주·대전, 조○ 계열 등
- 오리 : 2.8, 24:00 ~ 2.9, 24:00(24사간) / 경남 및 인접 시·군, 제○디팜 계열
❍ 산란계농가 축산차량 출입통제 특별관리(1.5.~2.28.)
- 대상 : 방역대(10km) 내 41호, 도내 5만수 이상 33호
- 내용 : 축산차량 소독상황 및 진입금지 차량 진입여부 등 점검
향후계획
❍ AI 위험 시·군(부단체장) 방역 추진 현황 점검 영상회의(2.10. , 10:30)
- 참석 : 농식품부, 행안부, 기후부, 8개 시·도, 28개 시·군
※ 우리도 : 동물방역과장, 사회재난과장, 진천·음성·영동 부단체장
❍ 산란계 백신접종팀·상하차반 차량 및 물품 AI 환경검사 : 2.9.~2.27. / 6건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 명절 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
- 오송읍 소재 사회복지시설 방문 “이웃과 함께하는 설명절 되었으면” -
충북경제자유구역청(청장 최복수)은 9일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오송읍에 소재한 아동복지시설 해오름집을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고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누었다.
최복수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준비한 위문품을 전달하고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시설 운영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소외되는 이웃 없이 모두가 정이 넘치는 따뜻한 설 명절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외계층에 대한 나눔 문화 확산에 지속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매년 명절에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살피는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김영환 지사, LG에너지솔루션 오창에너지플랜트 방문
- 지역투자 확대 및 현안사업 협력 요청 -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9일(월) LG에너지솔루션 오창에너지플랜트를 방문해 김우섭 커뮤니케이션센터 센터장(전무)을 만나 지역 투자 확대 및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김 지사는 충북 오창에 입주한 LG에너지솔루션의 적극적인 지방 투자를 주문하는 한편, 돔구장 건립 등 충북도의 주요 현안사업에도 기업이 함께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충북도는 적극적인 투자유치 정책과 우수한 투자 환경을 바탕으로 민선 8기 들어 누적 투자유치액 83조 원을 돌파하는 등 투자유치 역사상 유례없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김영환 지사는 “충북은 세계적인 이차전지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해 왔고, 그 성장 과정에 LG에너지솔루션이 함께해 왔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해 주시길 바라며, 우리도 역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 오창공장 방문
방문개요
❍ 일시/장소 : ‘26. 2. 9. 16:30 / 엘지에너지솔루션 오창공장
❍ 참 석 : LG엔솔 김우섭 커뮤니케이션센터 센터장, 김용술 주재임원
❍ 수 행 : 투자유치국장, 투자유치과장 등
❍ 내 용 : 투자진행상황 점검, 돔구장 조성 등 협력사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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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엔솔 기업정보’24.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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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립 일(LG화학 물적분할) : 2020. 12. 1. / 김동명 대표이사 (1969년생 / 서울) 매 출 액 : 25.6조원(영업이익 5,754억원) / 국내 유일 생산시설 오창 소재 생 산 품 : 이차전지 생산(EV용, ESS용, 소형배터리 등) / 종업원 12,644명(오창 5,500명) 도내공장 : 오창1공장(10만평, 자동차용 이차전지), 오창2공장(11만평, 이차전지 분리막, R&D) ※ 국내 사업장 현황 : 오창 1, 2공장(청주), 기술연구원(대전), R&D캠퍼스(과천, 서울 마곡) 투자현황(민선8기) - 오창 1·2공장 증설투자 40,000억원 ⇨ EV용 배터리 등(’22.12.19. 협약) - 오창 1산단 신설투자 ⇨ 이차전지 연구‧제조시설(’25.6.17.협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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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인사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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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섭 커뮤니케이션 센터장(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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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술 주재임원(상무) (1969년生) ※ 출생지 전북 고창 |
|
’92. 고려대학교 졸업 ’07. 헬싱키경제대 MBA 석사 |
‘89. 고창고등학교 졸업 ‘96. 전북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
||
|
’00. LG전자 입사 ’20. LG전자 공정거래팀장 ’23. LG전자 대외전략 Task ’24. LG엔솔 커뮤니케이션 |
‘96. LG화학 익산공장 입사 ‘13. LG화학 EP익산 총무팀장 ‘16. LG화학 청주 인사지원팀장 ‘20. LG엔솔 노경담당 ‘24.12~ LG엔솔 오창 주재임원 |
충북도, 시군 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새로운 전기 마련
- 도내 11개 시군 참석 실무협의회 개최 -
- 지난 5년 추진성과 공유 및 고도화 방안 논의 -
충북도·충북과학기술혁신원은 9일(월) 충북창업스타티움 회의실에서 ‘시군 경쟁력강화산업 육성사업’의 그간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금년도 사업 고도화를 위해 도내 11개 시군과 함께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시군 경쟁력강화산업 육성사업’은 2020년 기획 사업을 시작으로 도내 11개 시군의 지역별 산업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 간 산업 격차 완화와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이번 실무협의회는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도내 11개 시군 기업지원 성과 공유 ▲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시군별 특화 산업군 재정비 논의 ▲향후 사업 추진을 위한 고도화 방안 및 시군 의견 수렴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지난해까지 5년간 R&D 과제 63개사와 사업화 지원 과제 49개사를 지원하며 지역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와 사업화 역량 강화는 물론 도내 전반에 걸친 산업기반 확충과 자생적 성장 기반 마련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
특히, 최근 3개년 성과조사 결과 지원기업들의 ▲매출 평균 25% 증가 ▲수출 평균 36% 증가 ▲고용 평균 12% 증가 ▲특허 출원 및 등록 179건 등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 사업의 효과성과 향후 지속 추진 필요성을 명확히 확인시켰다.
도는 시군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시군 맞춤형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산업군 재정비를 추진함으로써 구체적 실행 계획 수립과 단계별 고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승열 충북도 산업육성과장은 “이번 실무협의회는 지난 5년간 사업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도약과 사업 고도화를 준비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향후 시군과의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과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동옥 행정부지사, 광산 발파 현장 비산먼지 특별점검
- 봄철 미세먼지 선제 관리, 주민 의견 직접 청취 -
이동옥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9일(월) 단양에 위치한 석회석 광산과 시멘트 제조사업장을 찾아 광산 발파 현장을 확인하고 비산먼지 발생 실태와 저감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그동안 광산‧채석장 인근 지역에서 비산먼지와 미세먼지 관련 주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상황에서, 도 기후대기과와 충북보건환경연구원 등 유관부서 합동으로 시행되었다.
이 행정부지사는 실제 발파가 이뤄지는 현장에서 비산먼지 발생 양상과 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했다.
특히, 과학적 대응을 위해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의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해 광산 발파 전·후 대기질을 측정하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측정 결과를 도와 시군 누리집에 공개해 주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또 세륜·세차시설과 살수시설 등 비산먼지 저감시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원석과 토사가 쌓여 있는 장소와 사업장 안팎의 운반도로 관리 상태도 꼼꼼히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사업장 관계자들에게 철저한 현장 관리와 법령 준수를 당부했다.
점검을 마친 뒤에는 지역 주민들을 만나 비산먼지로 인한 불편 사항을 듣고, 현장의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이동옥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비산먼지 문제는 주민 생활 불편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현장에서의 철저한 관리가 관건”이라며 “현장 점검과 과학적 측정을 통해 관리 실태를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북도는 오는 4월 30일까지 제천(7개소)·단양(24개소) 지역의 노천광산 및 시멘트 제조사 등 총 31개 핵심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점검 기간 중 비산먼지 신고 창구(☏ 128)를 운영해 주민 불편에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
붙임 1 |
석회석 광산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계획 |
|
Ⅰ |
|
추진배경 및 근거 |
❍ 고농도 시기(12~3월) 계절관리제 시행 중이나 최근 미세먼지 주의보(4회) 및 비상저감조치 발령(1회)으로 선제적 비산먼지 관리 강화 필요
❍ 가행 노천 광산의 40%가 제천, 단양에 밀집되어 있어 광산발생 비산먼지 저감 및 도민 건강보호를 위한 북부권 특별점검 필요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기후대기과-1134(2026.1.15.)호
|
Ⅱ |
|
합동점검 추진계획 |
|
|
<기본방향> |
|
|
|
|
|
|
◇ 가행광산(노천) 및 다량배출사업장 중점 점검(도, 시군 민관 합동점검) - 점검 전후 홍보, 신고 창구 설치·운영, 점검결과 공개 ◇ 발파 전후 광산 주변 대기질 측정 및 공개(道 보건환경연구원) |
||
❍ 점검기간 : ‘26. 1. 28. ~ 4. 30.(봄철 비산먼지 특별점검 병행)
❍ 점검대상 : 31개소(북부권 노천광산 및 중점관리사업장)
|
구 분 |
계 |
북부권 |
기타지역 |
비고 |
||
|
계 |
제천 |
단양 |
||||
|
합계 |
59 |
31 |
7 |
24 |
28 |
|
|
가행(노천)광산 |
47 |
19 |
6 |
13 |
28 |
노천 |
|
미세먼지 중점관리사업장 |
12 |
12 |
1 |
11 |
- |
시멘트제조, 광물채취업 |
※ 노천광산: 지표에서 광물 채취 / 굴진광산: 땅을 파고 들어가 광물 채취
❍ 합동점검반 편성
- 총 4개반 12명(도 4, 시‧군 4, 지역주민 4)
※ 보건환경연구원 대기질 측정 인원 미포함
- 발파 전후 대기오염도 측정 후 공개(道 보건환경연구원)
❍ 중점 점검사항
-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사항 이행 여부
-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운영 실태
- 채굴, 파쇄, 선별 공정 비산먼지 관리 실태
- 원석‧토사 적치장 관리 실태
- 사업장 내‧외부 운반 도로 및 세륜시설 관리 실태 등
※ 수송차량 덮개 설치 단속 CCTV 활용
❍ 신고 창구(신고전화 ☏128 또는 상황실 대표전화)
- 주간-상황실, 야간-당직실
|
도 상황실 |
충청북도(기후대기과, 당직실) 설치․운영 ☎ 043-220-4352, 4353 |
|
시군 상황실 |
시·군 담당부서, 당직실 설치․운영 ☎ 제천 641-6392 / 단양 420-2662 |
❍ 위반사항 조치계획
-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 위반시, 확인서 징구 및 현장사진 등 증빙자료 확보
- (시‧군) 개선명령, 과태료 처분, 고발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의 조치
※ 단,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 및 행정지도
- 반복 위반사업장 : 관리대상 사업장 지정 후 수시점검 강화
|
Ⅲ |
|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
행 정 사 항 |
추진일정 |
|
점검계획 수립 및 대상 선정 |
기완료 |
|
도·시군·민관 합동점검단 구성 |
1. 26.까지 |
|
점검계획 통보 및 대기질 측정 협조 요청 |
1. 27.까지 |
|
사전 홍보(보도자료 제공 등) |
1. 28.까지 |
|
점검대상 서류 사전 검토 |
점검 전 |
|
현장 민관합동 특별점검 실시 (시군별 봄철 비산먼지 특별점검과 병행) |
1.28.~4.30. |
|
점검결과 공개(보도자료 제공 등) |
5. 11. |
|
위반사항 이행 확인 및 사후관리 |
5. 11.~ |
|
붙임 2 |
비산먼지 신고 및 위반사업장에 대한 조치기준 등 |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비산먼지의규제) ①비산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벌칙
|
위반사항 |
근거법령 |
벌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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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법 제92조 제4의2호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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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법 제92조 제5호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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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법 제92조 제6호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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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산먼지 발생시설 등에 대한 사용제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
법 제91조 제3호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행정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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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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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 |
2 차 |
3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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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43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과 관련된 다음의 경우 (가)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43조 제1항․제2항 |
경 고 |
사용 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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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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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이행 명령 |
사용 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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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시설이나 조치가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
법 제43조 제2항․제3항 |
개선 명령 |
사용 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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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43조 제3항 |
사용 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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