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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홍성열 전국농어촌군수협의회장 “고향세법” 금년도 내 통과 되야 외 (11월27일 종합 )


 ■ 2020년 11월 27일(금) ~ 29일(일)
 1.전국농어촌지역군수協 “고향세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
 2.“제41회 충청북도4-H대상 이승환 회장 대상 수상”
 3.증평군, 영농부산물 파쇄 ... 산불예방 , 퇴비 활용 일석이조 효과

 

[동정]
▲ 홍성열 증평군수 = 11월 30일(월) 오전 10시 집무실에서 장학금 기탁식 참석

 


홍성열 전국농어촌군수협의회장 “고향세법” 금년도 내 통과 되야
전국농어촌지역군수協 “고향세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
- 홍성열 회장 “도농간 재정격차 해소 및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제 도입 시급”
- 고향세법 국회 본회의 상정 앞두고 법제사법위원회 제동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회장 홍성열 증평군수)는 국회에 고향사랑 기부금법(이하‘고향세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문을 보내 관련 법률의 조속한 통과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2019년 촉구 결의 사진, 홍성열 회장 사진 제공)
고향세법이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제2소위로 회부됨에 따른 대응이다.
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고향세법은 농어촌 지역만 살리는 법안이 아닌, 지방재정의 건전화 및 지방분권의 촉진, 그리고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안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의 생존 법안”이라며“관련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가 고향세법 제정을 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는 국회 정론관에서 고향사랑 기부금법 조속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데 이어, 국회의장, 각 정당 원내대표,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를 방문해 건의문을 전달하는 등 꺼져가는 고향세법 논의에 불을 지폈다.
지난해 5월 경북 의성군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도 관련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가 이처럼 고향세법 제정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소멸위기에 직면한 농어촌지역을 살릴 수 있는 대안이란 판단에서다.
고향사랑 기부제(고향세)는 도시민이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자발적으로 일정금액을 기부하고 세금을 감면받는 제도로 고향세를 기부 받은 지자체는 기부자들에게 지역 농특산물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시 재정구조가 열악한 지자체의 세수 증대 효과는 물론, 기부자에 대한 지역 답례품 제공으로 지역농가의 소득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2008년 고향납세(후루사토 납세)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 초기에는 기부금 총액이 800억원에 불과했으나 2018년에도 약 5조 8000억원으로 확대되는 등 지방재정 확충의 주요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각종 복지사업과 정주여건 개선 등에 고향납세를 사용하면서 인구가 증가하고 농촌경제가 활성화 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음이 증명된 바 있다.
홍성열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장은“해당 법률이 논의된 지 13년이란 세월이 지나는 동안 우리 농어촌 지역은 소멸이라는 극단적인 시련에 맞닥뜨렸다”며“시급성을 다투는 사안인 만큼 국회에서도 초당적인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세법 제정은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 당시 대선후보 공약으로 논의가 시작된 후 여러 차례 법안의 발의와 폐기를 반복해오다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보다 활발히 논의돼 지난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논의 13년 만에 법률이 제정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지난 1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목 잡히며 연내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태다.
법안이 제정되려면 2소위를 거쳐 법사위 전체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문의전화 행정과 행정팀 손형남 043-835-3212)

 


“제41회 충청북도4-H대상 이승환 회장 대상 수상”


증평군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는 증평군4-H연합회(회장 박제성)가‘제41회 충청북도4-H대상 시상’에서“영농기술개발 부문 대상”과 충청북도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충북지역개발회가 주최한 충청북도4-H대상 시상식은 농업·농촌 후계세대인 4-H회원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고 창조적 농업을 능동적으로 발전시켜나갈 역량을 갖춘 인재육성을 위해 개최됐다.
증평군4-H연합회 이승환(충청북도 4-H연합회 회장, 34세)은 충청북도4-H대상 영농기술개발 부분 대상을, 송명희(31세) 부회장과 형석고등학교4-H회 이중영(60세)선생님은 충청북도 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이날 영광의 대상 수상자 이승환 회장은 한우 200두 규모의 축산농장을 운영하며 고품질 축산물 생산하고, 스마트팜 농업 등 신농업기술을 적극 수용해 농가소득증대와 4-H회 육성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상을 차지하는 영예를 안게 됐다.
또한, 도지사 표창을 받은 증평군4-H연합회 송명희 부회장과 형석고등학교4-H회 이중영 선생님은 4-H 주관 교육행사, 벼화분 기르기, 학교 텃밭 가꾸기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등 농업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을 인정받았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4-H의 창의적이며 능동적인 활동을 위해 다각적인 분야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7일 예정되었던 시상식은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우려로 인해 전날 취소됐다.
(문의전화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 박주상 043-835-3683)

 


증평군, 영농부산물 파쇄 ... 산불예방, 퇴비 활용 일석이조 효과


증평군은 산림과 연접된 농지에 쌓여있는 고추, 콩, 깨 등 영농부산물을 수거하고 파쇄기로 분쇄해 산불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농민들이 퇴비로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농촌 인구는 해가 갈수록 고령화가 진행 중으로 매년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은 별도의 처리방법이 없어 대부분 소각을 실시하는 형편이다.
이 과정에서 불이 산으로 번지면서 많은 산불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지난해만도 전국적으로 영농부산물을 태우다 발생한 산불이 20건에 이른다.
군에서는 이번 달 2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산불감시원 10여명을 활용해 고추, 콩, 깨 등 영농부산물 파쇄작업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 2.3ha의 면적에 19톤의 영농부산물을 처리했다.
군 관계자는“농민들의 일손 절감 및 산불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도움이 필요한 농가는 언제든지 산림부서(043-835-4755)로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문의전화 농정과 산림팀 안태원 043-835-4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