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ICT 기법을 활용하여 감사 사각지대를 밝히다.

기관명

감사관

직급

전산7급

성명

신 현 수

사례내용

추진

배경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나이스 및 에듀파인 등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있음

▶정보시스템에 저장된 대량의 업무 처리 내역을 현재의 감사 인력으로 종합감사 등을 통해 적정성을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어, 감사 사각지대 예방을 위하여 ICT 감사 기법을 활용한 사이버 감사의 필요성이 제기됨

주요

내용

▶사이버 감사 분야별 착안사항 개발, 자료 추출 및 분석

- (사전조사) 2019년 183개 기관(학교)의 종합감사 지적 사례 139종,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중인 사이버감사시스템(e-DASAN)의 위험요소 120종 분석 후 적용 가능한 착안사항 도출

- 착안사항 개발: 보수, 학사, 복무 착안사항 16종에 대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협의를 거쳐 쿼리 30개 개발

- 자료 추출 및 분석착안사항 쿼리 30개를 이용하여 자료 추출, 사이버 감사를 위한 검토 및 분석 진행

▶ 3개 분야 특정감사(사이버 감사) 실시 및 실적

- (보수) 2020. 4. ~ 8.까지 234기관(교)에 자녀학비보조수당, 교직수당가산금1, 연가보상비 지급에 대한 사이버 감사 자료를 발송하고, 해당 기관에서 확인한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여 보수 지급 부적정 사례를 적발함

- (학사) 2020. 7. ~ 9.까지 210교에 창의적 체험활동, 출결상황, 학교폭력 조치사항에 대한 사이버 감사 자료를 발송하고, 해당 기관에서 확인한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여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부적정 사례를 적발함

- (복무) 2020. 8. ~ 11.까지 206기관(교)에 특별휴가, 공가 복무 처리에 대한 사이버 감사 자료를 발송하고, 해당 기관에서 확인한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여 복무 처리 부적정 사례를 적발함

기대

효과

▶ 종합감사 보완 및 비대면 감사 확대를 위해 개청 이래 ICT 활용 사이버 감사 ‘처음’ 도입 운영

▶ 감사 결과 시스템 미비 사항에 대한 나이스 개선 요청을 통해 사전 예방 효과 극대화 ※ 반영완료: 연가보상비 최대보상일수 재직기간별 설정(보수)※ 개발중: 연가일수를 초과 사용할 때 연가 당겨쓰기 안내(복무) 연가일수 초과, 결근 발생에 따른 급여 처리 안내(복무) 공가 및 특별휴가 사유가 적절한지 안내(복무)

▶ 사이버 감사 정보 공유 및 분야 확대로 사각지대 최소화

사례2

학교 모두가 win-win하는 공동조리

기관명

충주교육지원청

직급

식품위생6급

성명

김 은 지

사례내용

추진

배경

▶초‧중 통합운영시설 공사에 따른 급식 중단 위기

- 적정규모학교 육성계획에 따라 2021년 현 산척초 부지에 산척중과 통합한 초‧중 통합운영학교 조성 (공사기간: 2021.3.~2022.2.)

- 공사기간 산척초는 비조리교인 산척중으로 이동‧운영함에 따라 급식 조리가 불가능하여 산척초에서 운반급식하고 있는 산척중도 급식 중단 위기

▶충주 관내 위탁급식업체 부재 및 위탁 급식 장기화 문제 야기

주요

내용

▶2020.7.17.: 산척초 및 산척중, 충주교육지원청 관계자 급식 대책 회의

- 운반급식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어려울 경우 위탁급식 추진

▶ 2020.7.29.: 산척초 인근학교의 급식시설 설비·기구 등 조리능력과 운반거리 등을 감안하여 공동조리 가능학교(4교) 검토

▶ 2020.7월: 산척초 등 4교 학교장 및 급식관계자 의견 수렴

- 타학교와의 급식인력 간 갈등 및 위생‧안전 사고 우려 등으로 공동조리에 대한 부담감이 커 모든 학교가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하였으나, 학교와의 지속적인 소통 및 적극적인 이해‧설득으로 대미초 학교장 및 급식관계자의 공동조리에 대한 동의‧협조 도출

▶ 2020.11.25.: 산척초, 산척중 학교급식 운영계획 관련 협의회

- 대미초와의 공동조리에 따른 학교 협조 및 운영 사항 협의

▶ 2020.11.26.: 공동조리학교 지정 및 운영 시 협조사항 안내

기대

효과

▶ 위탁급식에 따른 학교의 업무 경감 실현

- 학교급식 업무 위탁 승인 요청, 위탁급식업체 선정 및 계약 업무 등

▶ 산척초‧산척중 위탁급식비 예산 절감: 19,625천원

▶ 휴업 미조치로 교육공무직 조리실무사 근로조건 안정화

▶ 학교급식 직영운영에 따른 식중독 등 위생사고 방지

▶ 급식 관련 학부모 민원 최소화 및 학교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공동조리로 행복 급식 실현

교사밖 학교체육시설의 교육용요금 적용으로 전기요금 절감

기관명

청주고등학교

직급

교육행정6급

성명

한 기 환

사례내용

추진

배경

▶ ‘교육용 전력’ 요금 혜택을 받지 못하였던 교사밖 학교체육시설의 전력 요금 책정 개선을 통한 예산절감 필요

▶학생연수 및 체육교육 시설로 이용되는 시설의 ‘교육용 전력’ 적용을 요청하거나 및 적극적인 규정 개정 필요

주요

내용

▶ 2008년 청주고 야구부 창단 이후 학교 운동장이 협소하여 단재교육연수원 운영 부지인 야구장에서 교육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나 학교 내 부지가 아니란 이유로 일반용전력을 적용받아 교육용 전력 감면 미적용

▶ 2020.6.: 학교 체육교육을 위한 야구장이므로 교육용 전력 적용을 한국전력공사에 요청하였으나, 단재교육연수원의 야구장 소유주가 학교장이 아니고, 야구동호회 임대를 통한 수익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초 판정대로 수년간 일반용 전력 요금을 적용받안 온 점을 근거로 학교 운동장으로 볼 수 없다는 지속적인 답변 유지

▶ 2020.6.: 한국전력공사에 단재교육연수원 내 야구장이 학교시설임을 설득하고 부지 및 건축물과 교육목적이 교육용 전력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필요조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방문조사를 통해 확인할 것을 요청

▶ 2020.6.: 관련 규정 검토결과: 단재교육연수원 내 야구장이 “학교”임을 설명

- 도내 모든 공립학교의 토지 소유주는 교육감으로 표시- 도내 많은 학교도 학교 운동장을 생활제육지원을 위해 동호회에 임대해주고 있음- 단재교육연수원 내 부지에 야구장이 위치하고 있으나 현재는 실내 야구연습장, 인조 잔디 및 전광판 등이 학교장에게 이관되었음을 설명

▶ 2020.7.: 한국전력공사 동청주지사 방문조사 실시: 실제 야구부 학생 교육활동 모습 및 야구장 현황 소개

▶ 2020.9.: 야구장 전기사용 게약 변경 신청서 제출

▶ 2020.10.: 야구장 교육용전력 변경 승인

기대

효과

▶ 전기료 예산을 절감(연간 6,167천원)하여 학교체육 및 학교교육활동에 지원

▶ 교사 밖 체육시설 및 체육교육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직속 및 소속기관의 교육용 전력 적용을 요청하거나 규정 개정 검토 필요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수영장 근무환경 개선

기관명

학생수련원

직급

교육행정7급

성명

정 영 훈

사례내용

추진

배경

▶코로나-19 기간 수영장 휴장 장기화로 대응매뉴얼 필요성 대두

- 2020년 미운영 일수: 232일(2019년 79일대비 2.9배 증가)- 국가적 재난기간 단기휴장 반복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 필요

▶정부방역지침 준수 및 상주직원(현업근무자) 근무환경 개선 필요

- 2004년 개장 이후 노후화된 기계시설의 고장에 대비하여 관리직원 24시간 상시근무 관행화- 정부방역지침에 따른 재택·유연·단축근로 및 2021년 주 52시간 근무제 전면시행에 따른 근무방식 개선 필요

주요

내용

▶코로나-19 휴장으로 인한 방역당국의 단축근로 권고에도 기계시설 고장 등 24시간 상주직원에 대해 적용이 어려움

- 수영장 수(水)의 저수조 범람 방지를 위해서 순환펌프의 상시가동 필요, 순간 정전 발생시 순환펌프 작동을 멈추는 문제가 발생하여 재가동을 위한 전문 인력 필요

▶ 추진경과

- 수영장 수위에 따라 저수조탱크 수(水)반입 및 한계량 확인: 수영장 수위를 단계적으로 조정하여 익일 저수조탱크 수용량 확인

→ 결과: 수영장 수위를 1.6m 유지 시 야간 및 새벽시간에 순환펌프를 미가동하여도 정상 운영 가능함을 확인

- 한계량 기준으로 수영장 수(水)를 유지하면서 단축 근로 실시: 당초 관리직원 2인 24시간 교대근무를 8시간 정규근무로 전환하여 주당 99시간 초과근무 감축 효과

- 수영장 시설 개선 및 수처리시설 교체 예산 확보

- 수영장 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검토

기대

효과

▶ 현업근무직원 근무환경 개선 및 인건비 예산 절감(연 17,000천원)

▶ 주 52시간 근무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공공분야 ‘일하는 방식 개선’ 사례 발굴

▶ 불가피한 사유로 휴장 시 기계시설 관리 방안을 매뉴얼화하여 상황별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대처를 위한 수영장 관리 대책 수립

사례5

공유재산,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으로 재정 확보 노력

기관명

오송초등학교

직급

교육행정6급

성명

박 인 옥

사례내용

추진

배경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미납금 발생, 재산 압류

- 오송초등학교 공유재산(주거용주택) 무단점유기간(2010~2020년)에 발생한 체납 ‧ 미납금 25,910,780원이 있음

▶2014~2020년 상반기까지 공유재산 무단 점유 사실 관계 확인과 체납청산 행정조치를 추진하였으나 체납 및 미납금 수납이 이루어지지 않음

주요

내용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체납, 미납금 납부를 위한 노력

- 2020.10.5. ~ 10.16.: 공유재산 무단점유자와 유선통화로 체납액과 점유면적에 대해 설명하여 이해시킴

- 2020.10.13.: 2014~2020년 무단점유사실 재확인과 체납청산을 요구함

- 2020.10.14.: 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게 지적현황측량을 11월 5일 실시 예정임을 알림

- 2020.10.16.: 공유재산 무단점유자가 재산압류체납액 및 2020년 토지사용료를 납부함 (2020.10.13.~10.16일까지 4일간 총 27,466,310원)

- 2020.10.20.: 청주지방법원을 방문하여 재산압류 등기 해제 신청 및 토지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재산압류해제를 당사자에게 확인시켜 줌

- 2020. 10. 20.: 행정처리 수수료 및 예산 절감과 교육재산관리 업무처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함

기대

효과

▶ 2010~2019년의 미완결된 공유재산 지적현황 측량으로 실 점유면적의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근거 확보와 행정처리 안내, 이의사항 접수 및 의견수렴을 함

▶ 2010~2019년의 압류체납액 25,910,780원 수납 받고, 2020년 무단점유 사용료 1,555,530원은 학교회계로 확보하고 행정처리 수수료 및 예산 절감함

▶ 교육재산관리 전문성과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발휘하여 예산 절감과 교육재산관리 업무에 박차를 가하고 공유재산관리 재정 확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