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는 지난 25일 전북 익산시 금마저수지 일원에서 전북지역 주요통신 6개사와 함께 국내 최초로 드론을 활용한 통신서비스 긴급복구 현장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전북 통신재난관리협의회를 통해 전북 정읍시에서 발생한 실제 통신서비스 장애 상황에서 SK텔레콤의 드론 활용 사례를 발굴해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하는데 초점을 맞춰 시행했다. 이번 훈련을 통해 집중호우에 의한 산사태, 지반침하 등으로 인력과 장비 진입이 어려운 지역에 드론으로 통신케이블 인계선을 전달해 통신케이블을 견인하고 포설함으로써 긴급복구 시간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고 작업자의 안전성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지난 7월 전북 정읍시 산사태 발생으로 통신서비스 장애 복구에 12시간 이상 소요가 예상됐으나 드론을 활용하면 2시간 45분 만에 복구가 완료돼 복구시간이 4분의 1로 감소한다는 것이다. SK텔레콤을 비롯한 훈련 참여기관들은 재난 상황에서 드론을 활용한 긴급복구 방안의 활용도를 높이고, 통신사 간 협력을 통한 안정
(충북데일리) 앞으로 공공-민간의 주택 건설사업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를 통해 합리적인 조정,중재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4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1급이 참석하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이행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우선 공공과 민간의 이해가 복잡한 주택 건설사업의 경우 국토부 1차관이 주재하는 민간합동 건설투자 사업 조정위원회를 통해 맞춤형 조정,중재안을 마련하게 된다. 또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취급 관행을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시행사,시공사의 자금애로를 가중시키는 장애요인에 대해서도 개선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시행령,내규,행정지도 등을 개정해 제도 개선을 진행 중이다.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청약시 무주택 간주기준 확
(충북데일리)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과 경찰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전사,순직 군경 유족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배상법 개정안'과 국가배상액 산정 때 병역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차별을 폐지하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먼저, 국가배상법은 전사,순직 군경 유족의 위자료 청구를 허용하도록 개정한다. 현재 헌법, 국가배상법 및 판례는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에 따라 군경 등의 전사,순직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본인 및 그 유족의 국가배상청구를 일체 불허하고 있다. 하지만,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은 전사,순직군경의 권리와는 별개의 독립적인 것이므로 이를 차단하는 것은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은 보상금 산정에 유족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를 고려하고 있지 않아 법령상 보상과 별개로 위자료 청구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충북데일리) 각 부처 주관으로 진행하는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시험의 계획부터 진행,점검까지 모든 과정을 담은 '경력채용전문가 유 주무관의 비법 안내서(매뉴얼)'가 처음 발간됐다. 지난 25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이번 안내서는 담당 주무관이 직접 기획,제작한 것으로 채용 업무 담당자가 놓치기 쉬운 다양한 오류사례와 사전 예방 조치방안 등을 담아 신규 담당자도 바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안내서는 각 부처 경력채용의 ▲사전 준비 ▲시험 진행 ▲사후점검 ▲참고자료 순으로 구성됐다. 특히 도입부는 기존의 딱딱한 발간사 형식을 벗어나 실무자의 현실적인 고민을 디지털만화(웹툰) 형태로 제작해 안내서의 발간 배경 및 활용 방법에 대한 내용을 흥미롭게 풀어냈다. 사전 준비단계에서는 채용시험계획의 수립, 공고문 작성 등의 길잡이(가이드북)와 자체점검표(체크리스트) 활용법, 표준공고문과 사전협의서 작성 예시 등을 담았다. 시험 진행 단계는 절차별 핵심 확인 사항, 다양한 착오사례, 질의응답 등 실제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북데일리) # A씨는 물이 새는 창고 지붕 수리를 위해 2m의 이동식 사다리에 올라가 작업하던 중 사다리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추락해 숨졌다. 사다리 위에서는 작업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불가피한 경우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잘 고정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처럼 지난 2018년부터 지난 6월까지 중대재해로 숨진 노동자의 39%가 추락 사고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올해 제20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발생 위험 사업장을 점검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추락 사고는 통상 작업자가 비계, 지붕, 고소작업대, 사다리처럼 작업자가 직접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발생하기 때문에 작업 전에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고, 사고 예방도 충분히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안전모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통해 사고를 막을 수 있다.&nb
(충북데일리)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전화,문자 금융사기 관련 민원이 5만 5430건으로 집계됐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이는 권익위가 지난 2020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국민신문고,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다. 주요 민원으로는 스마트폰 인증 보안 취약점으로 인한 금융사기 피해, 피해 예방을 위한 담당 기관의 대응 개선 요청, 담당자와의 소통 및 사건 처리 상황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나타났다. A씨는 최근 카드사 콜센터 ARS를 가장한 전자금융사기를 당한 케이스다. 사기범은 콜센터 직원을 사칭해 본인 인증을 위한 비밀번호 앞 두 자리를 요구했다. A씨가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얼마 후 A씨 명의로 휴대전화가 개통됐다는 문자가 전송됐다. A씨는 스마트폰 인증 보안이 너무 취약해 금융사기가 확산하고 있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했다. B씨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신분증과 계좌, 개인정보가 모두 유출됐다. 사기범은 B씨 명의로 휴대전화 3대를 개설하
(충북데일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원장 장동광, 이하 공진원)은 미래 주역인 어린이들이 전통생활문화를 바탕으로 바른 인성과 공동체 의식을 기를 수 있도록 전국 우리놀이터에서 전통생활문화교육 프로그램을 10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7개소에 조성된 전통놀이 문화공간 '우리놀이터'를 기반으로 열리는 전통생활문화교육 프로그램 '쿵떡쿵떡 놀이학당'은 다양한 전통놀이와 전통생활문화를 체험하면서 배려와 존중, 소통, 협력의 가치 등을 배우고, 세대 간 공감대를 형성하게 하는 교육 활동이다. 10월 28일(토)부터 우리놀이터 경주(경주엑스포대공원)를 시작으로 우리놀이터 고양(고양어린이박물관)과 우리놀이터 양주(양주 회암사지박물관), 우리놀이터 파주(국립민속박물관 파주관) 등 4개 소에서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윷놀이를 기반으로 개발한 교육 학습 '데굴데굴 우리놀이', 직접 나무 팽이와 비사를 만들고 시합을 해보는 전통놀이 체험 '쿵떡쿵떡 놀이공작소', '조오랭 사진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전통놀이 체험
(충북데일리) 최신예 신형 호위함, 울산급 Batch-Ⅱ 8번함인 '춘천함'이 지난 2020년 11월 착공식 이후 2년 11개월 만에 해군에 인도됐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24일 HD현대중공업(울산)에서 인도 서명식을 개최, 이후 전력화 훈련을 거쳐 실전에 배치한다고 밝혔다. 춘천함은 해군에서 운용 중인 1500톤급 호위함(FF)과 1000톤급 초계함(PCC)을 대체하기 위한 사업인 울산급 Batch-Ⅱ 사업의 마지막 함정으로 대미를 장식했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춘천함은 길이 122미터, 폭 14미터, 높이 35미터의 2800톤급 전투함이다. 5인치 함포, 함대함유도탄, 전술함대지유도탄, 근접방어무기체계 등을 갖추고 있으며 해상작전헬기 1대를 운용할 수 있다. 가스터빈과 추진전동기를 동시에 사용 가능한 하이브리드 추진체계로 수중방사소음을 줄였으며, 예인형 선배열음탐기(TASS) 및 장거리 대잠어뢰(홍상어)를 탑재해 잠수함 탐지,공격 능력을 향상시키는 등 대잠작전 능력을 크게 보강했다. 해군은 현재 특별시,광역시와 도,
(충북데일리) 전쟁이나 재난으로 식량 위기사태가 발생했을 때 반입명령에 따라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농산물을 긴급 반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 24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전쟁, 재난 등으로 발생될 수 있는 식량 위기에 대응 수단인 비상시 해외농업,산림자원 반입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농림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먼저, 비상시 반입 명령에 따른 사업자의 손실 보상과 비상시 반입에 필요한 관계기관 협조 요청의 근거가 담겼다. 현행 법률은 해외 농림자원 개발 기업에 비상시 반입명령에 따를 의무는 규정하고 있으나 그로 인해 발생된 기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은 미비했다. 아울러 비상시 국내로 신속하게 농림자원을 반입하기 위해서는 운송,통관 및
(충북데일리) 내년 10월부터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운전대를 잡으려면 차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법제처는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의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개정법을 내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제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층간소음 분쟁 예방 등과 같이 민생,경제 지원 관련 국정과제를 반영한 12개 법률을 지난 24일 공포했다. 이 법률들은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해 정부에 이송됐는데, 이중 공동주택에서 이웃 간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층간소음 관련 분쟁을 예방,조정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도 공포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층간소음의 측정,진단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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