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영동에선 절대 안돼!”

황간면 난곡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관련,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는 정당

기획감사관 의회법무팀장 송재홍 ☎ 740-3081(담당자 이상호 ☎ 740-3082)

 

산지에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태양광발전시설은 앞으로는 영동군에서 볼 수 없게 됐다.

 

22일 군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1행정부(송경근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태양광발전업체 A사가 영동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행위불허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했다.

 

이로써, 군은 지난해 8월 황간면 서송원리, 지난 8월 양강면 가동리, 이 사건까지 산지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관련 개발행위불허처분 취소소송에서 대법원과 1심 법원 판결에서 모두 승소했다.

 

A사는 2018년 6월 영동군 황간면 난곡리 임야 등 5,875㎡에 1,009kw급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군에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했다.

 

이에 군은 신청지 진입로 폭 협소에 따른 교통소통 지장 해소 대책과 장비 진출입에 따른 위한 구체적인 대책 등에 대해 A사에게 4차례 걸쳐 보완 요구했으나, 기한 내 보완하지 않자 같은 해 12월 위 신청을 반려했다.

 

A사는 이를 불복 지난해 9월 청주지법에 개발행위허가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위 반려처분은 그 근거가 된 민원처리법령 상 보완요구 대상이 될 수 없는 없는 것을 보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하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고, 위 소송은 지난해 10월 확정됐다.

 

이에 A사는 지난해 12월 군에 개발행위허가를 재신청했다.

 

그러나 군은 지난 6월 국토계획법령에 따라 A사의 개발행위로 인한 주민들의 영농 피해, 재산권 침해, 자연 환경 훼손 등을 이유로 이를 불허했다.

 

그러자 A사는“신청지 진입로는 종전부터 농기계들이 통행해 온 콘크리트 포장도로로서, 이 사건 개발공사를 위해 통행할 차량들로 인해 파손 가능성 희박 등 교통상 장애가 발생하거나 파손될 우려가 없다”고 지난 7월 소송을 제기했다.

 

또“군은 종전 이 사건 신청지와 진입로의 길이, 폭, 소유관계 등 입지조건이 유사한 관내 지역에 개발행위허가를 내어주는 등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라고 주장했다.

 

법원은“이 개발사업이 시행될 경우 사건 진입로에 교통상 장애가 발생하거나 도로가 파손됨으로써 인근 주민들의 영농활동, 생활환경, 재산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높고, 처분을 통해 위와 같은 피해를 방지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볼 수 없다”며 영동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다수의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운영됨으로써 인근 지역의 환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이 사건 신청도 형평상 당연히 허가를 내 주어야 한다면, 이는 오히려 환경상 문제로 인한 각종 피해 발생을 방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므로, 형평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신재생에너지 열풍 속에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는 자연 환경 보전, 주민 생활권 보장 등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며“공익을 중시하며 보다 넓은 시각에서 관련 업무를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군은 A사의 항소 여부에 따라 변호사 선임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2. 영동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금융지원. ‘협약 체결’

경제과 경제정책팀장 김미선 ☎ 043-740-3711(담당자 남유나 ☎ 740-3725)

 

충북 영동군(군수 박세복)은 충북신용보증재단(남부지점장 송주성), NH농협은행(영동군지부장 오희균)과 소상공인 지원 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구조개선과 경영안정 및 위기상황 극복에 도움을 주기 위해 영동군을 비롯한 3개 기관이 손을 잡았다.

 

코로나19로 인해 협약식을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다.

 

3자간 협약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은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신용 보증을 거쳐 NH농협은행으로부터 5천만원 이내의 융자금 대출 시, 최대 3년간 연 3% 범위 내에서 이자차액을 보전 받게 된다.

 

NH농협은행이 매분기마다 군에 지급을 청구하면 군은 청구금액 적정여부를 심사하여 NH농협은행에 청구금액을 지급하게 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금융지원은 50억원 규모로 2021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군은 올해 6월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특례보증 이차보전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 관련예산을 확보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지원조건은 대표자 및 사업장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영동군에 되어있고,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군 관계자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이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서민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

 

 

3. 영동읍, 코로나19 및 혹한기 대비 사례관리 대상자 겨울 이불 지원

영동읍 맞춤형복지팀장 김윤옥 ☎ 043-740-5951(담당자 한석환 ☎ 740-5952)

 

영동군 영동읍 맞춤형복지팀은 22일 지역내 저소득 통합사례관리 20가구를 찾아 겨울이불을 지원했다.

 

코로나19와 겨울철 한파에 취약한 소외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주민들의 여러 의견을 수렴 후 이불을 지원하기로 했다.

 

직원들은 직접 대상가구를 찾아 생활환경과 어려움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동시에 이웃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래성 영동읍장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운 이웃에게 건강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어 보람된다”라며,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이웃을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보살피겠다.”라고 전했다.

 

영동읍 맞춤형복지팀은 추후 코로나19 및 한파로 인해 위기사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각지대 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찾아가는 상담을 통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 영동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저소득 아동 170명에게 사랑의 잠옷 선물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장 조숙영 ☎ 043-740-3581

 

영동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서정길)는 지난 22일 영동교육지원청 행복교육센터에서 사랑의 잠옷 선물 행사를 가졌다.

 

코로나19로 학교생활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영동군 저소득층 아동 170명에게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마음이 담긴 편지글과 함께 440만원 상당의 잠옷을 선물하였다.

 

이번에 계획한 아동건강키트 사업은 영동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행복한 겨울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동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진행하였다.

 

협의체 관계자는 “행사를 통해 추운 겨울도 이겨낼 수 있는 희망과 용기로 전해지고,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사라져 어린이들이 친구들과 함께 밖에서 뛰어놀 수 있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영동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항상 지역주민과 함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역 복지발전에 앞장서고 있으며 주민모두가 함께 잘사는 영동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5. 양산면, 연말연시 이웃사랑 나눔 기부

저소득 아동·청소년 가정 상품권 전달

양산면 주민복지팀 김명환 ☎740-5880 (담당자 김주영 ☎ 740-5888)

 

영동 양산향우회(회장 이갑주)가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운 저소득층 아동세대에 써달라며 영동사랑상품권 100만원을 양산면사무소에 후원금으로 전달하였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내 저소득가정의 아동⋅청소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회원들의 정성을 모아 후원을 결정하게 되었다.

 

이갑주 회장은 “적은 금액이지만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희망과 용기로 전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석주 면장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지역 내 저소득가정 아동에게 후원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연말연시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까지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양산면사무소는 면내 거주하는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5가구에 영동지역사랑상품권 각 2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6. 한국수력원자력, 영동군 안심가로등 점등행사 시행

영동군 영동읍 ․ 양강면 일원 안심 가로등 42본 설치 및 물품전달

영동양수사업소장 강영곤(☎070-4000-2430), 언론홍보부장 김상조(☎054-704-1440)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 이하 한수원) 영동양수사업소는 영동군 2개 지역에 안심가로등을 설치하고, 21일 점등 행사를 시행하였다.

 

‘안심가로등’ 사업은 안전 취약지역에 태양광을 이용한 친환경 가로등을 설치해 주는 사업으로 7년째 이어가고 있는 한수원의 대표 사회공헌사업이다.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거쳐 지난 9월 영동군이 최종 선정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영동산업과학고등학교 일원) 및 신규 양수발전소 건설 예정지역인 양강면 산막리(산막저수지 일원)에 42본의 안심가로등을 설치했다.

 

주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행사에 앞서 연말연시 소외계층을 위해 마스크와 생필품인 라면 등을 양강면에 전달하였다.

 

이인식 한수원 그린에너지본부장은 “한수원은『나눔의 온기, 희망찬 미래』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사회공헌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신규양수발전소를 유치해준 영동군민과 함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며, 영동양수발전소의 적기 건설로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라며 상생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한편, 한수원은 충북 영동군 양강면·상촌면 일원에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영동양수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으로,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7. 박세복 영동군수 일정 : 12월 23일(수)

▸ 평생학습 교육발전 업무 협약식 / 14:30 / 상황실

▸ 확대간부회의(pc영상회의) / 17:00 / 군수님실

 

8. 이선호 영동부군수 일정 : 12월 23일(수)

▸ 특이사항 없음

 

9. 오늘의 주요 행사 : 12월 23일(수)

▸ 특이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