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 대책 추진
- 소상공인 자금지원·폐업소상공인 직업전환 등 도내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 및 활성화 지원에 나서 -

 

  충청북도는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 및 성장지원과 안전망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자금 지원, 폐업소상공인 직업전환 지원 등“소상공인 경영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소상공인 활성화 대책 사업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382억원, ▲전통시장 상점가 지원 등 4개 사업에 201억원 지원, ▲ 노령·폐업 등 위험으로부터 대비하기 위한 소상공인 희망 장려금(노란우산공제) 등에 3.3억원 등 총 586.3억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급증하는 대출보증 수요에 대응하여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30억(5년간 150억원)을 통해 2,250억원의 보증 재원을 확보하고,
  2021년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약 6천억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하고, 도 및 시·군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예산 90억원도 지원할 예정이다.

 그동안 충북도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자금지원을 비롯한 설 명절을 맞이 전직원 전통시장 및 인근상점가에서 사용가능한 온누리상품권 구입, 지역생산품 애용운동, 화훼소비촉진 등을 진행해왔으며‘21년도에도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충북도는 통계자료상 도내 10만여명의 소상공인중 2만여명이 매년 창·폐업을 반복하고 있으며 그 중 2천여명은 임금근로자로의 전직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재기 회복이 어려운 폐업소상공인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직업전환 훈련 실시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충북도는 폐업소상공인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직업전환 훈련에 국비 7.57억을 지원받아 전직상담 전문 컨설턴트를 현장에 배치하여 대상자 선정→전문컨설턴트 배치 1:1 맞춤형 컨설팅 실시→ 재기교육→ 직업훈련→ 채용연계→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며,
  늦어도 3월중으로 소상공인 관련 단체, 기업체, 시·군으로부터 직업 수요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지난 5일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중앙재해대책본부 회의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충북도의 폐업소상공인 직업훈련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중앙시책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정 총리도 “좋은 정책이며 고용부에서도 관련해서 적극 검토해 볼 것”을 지시한바 있다.

  충북도는 같은 날 성일홍 경제부지사 주재로 청주고용지청, 충북인적자원개발위, 기업인협의회, 도 일자리센터, 경영자총연합회, 도내 직업훈련관련 기관 등이 참여한 폐업소상공인 직업훈련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여 폐업소상공인 직업전환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음을 공감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의경영이 안정화될 때까지 도정 역량을 집중하여 체계적인 사업추진으로 도내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께하는 도민 일등경제 충북-
 

 
충북도, 올해 말까지 농지원부 일제정비 추진
- 43만 5,851필지, 6만 6,931ha 일제정비 추진 -

 

  충북도는 ′20년부터 추진해 온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올해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이용실태 관리를 위한 공적 장부로, 농지원부 관리 강화를 위해 ′20년부터 농지원부의 전수 확인 및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정비 대상은 올해 관내 80세 미만 농업인 소유 농지원부 43만 5,851필지이며,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공적자료와 비교․분석을 통해 정보 불일치를 현행화 하고 불일치시 현장점검 등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정비과정에서 불법 임대차 정황이 있을 경우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 홍보와 필요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금년부터는 정비율과 일선 행정기관의 업무효율을 높이고자 농업인 주소지(읍면동) 기준 정비에서 농지 소재지 기준으로 정비 책임을 일원화 하고 보조인력 채용예산도 17억원으로 전년보다 2.5배 증액되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합동평가에 농지원부 정비율(목표 85%)이 신규지표로 반영됨에 따라 목표 달성을 위해 도와 시·군간 주기적 실적점검회의 등 협업체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농지원부 일제 정비로 농지 공적장부를 현행화 하는 한편, 이용실태조사와 연계하여 농지행정 확립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정 비 내 용 》

□ (개요) 올해말까지 작년부터 추진해 온 농지원부 일제정비 마무리 추진
  - 농지의 소유, 임대 및 이용실태를 기록한 농지원부 현행화를 통해 농지 및 기타 농업정책 활용도 제고
   * 농지원부 : 농지현황, 농지의 소유・이용실태 등을 기록한 공적장부
    - 작성대상 : 1,000㎡(시설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세대), 농업법인

□ (정비대상) 농업인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동일한 80세 미만 농업인의 농지원부 집중 정비
   * ‘20년 ① 농업인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의 행정구역이 다른 경우, ② 농업인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의 행정구역이 동일한 80세 이상 농업인의 농지원부

□ (정비방법)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등 타 정책DB와 비교·분석, 불일치하는 정보의 현장확인 등을 거쳐 정비 추진
 ㅇ 농지 소유·임대차 정보를 중심으로 현행화
   * 농지소유권 변동, 경작확인 대상, 임차기간 만료농지, 농가주 사망말소자, 중복작성 농지원부, 경작면적 미달 사항 등도 현행화
 ㅇ 불법임대차 정황이 있는 농지 등은 농지은행 위탁 홍보 및 필요시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 (정비지원) 시군의 농지실태조사 및 농지원부 정비 인력·예산 확대* 및 지자체 평가지표 반영 등 지원 확대
   * 농지원부 정비 등 시군 인력 보조예산 증액(‘20년 6.7억→‘21년 17억), ‘21년 지자체 합동평가지표에 농지원부 정비율 포함 등

 

-함께하는 도민 일등경제 충북-
 

 설 연휴기간 중 응급진료체계 가동
- 보건기관·의료기관 응급진료 및 휴일지킴이약국 운영 488개소 -
- 설 연휴 운영하는 선별진료소 정보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등에 안내 -

 

  충청북도는 설 연휴기간(2.11.~2.14.) 도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응급의료기관 및 병의원, 약국을 중심으로 응급진료체계를 가동한다.

  명절 연휴기간 중 응급환자 발생을 대비하여 응급의료기관 및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24시간 응급실을 운영(20개소)하며, 보건기관 126개소, 당직 병․의원 148개소, 휴일지킴이 약국 194개소가 운영되어 진료공백 방지로 도민의 건강보호와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콜센터(129), 구급상황관리센터(119),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주요 인터넷 포털, 도 및 시·군 보건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응급진료기관 및 약국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설 연휴기간 중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선별진료소 운영기관 및 운영시간도 안내받을 수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 응급진료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대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하여 응급진료 상황실을 도, 시·군 보건소에 설치·운영하는 등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