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범덕 청주시장, 재해예방사업 현장 점검
- 조속한 사업 추진으로 시민 불편 사항 최소화 주문 -

 

한범덕 청주시장이 27일 재해예방사업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날 수곡동 수곡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과 현도면 하석리 하석지구 급경사지 재해복구사업 현장을 방문해 재해예방사업 추진 사항을 점검했다.

한 시장은 먼저 지난 2017년 7월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예방 방지의 일원으로 추진 중인 수곡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진행 사항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한 시장은 “공사 현장이 주택 밀집지역으로 공사 기간 중 시민 불편 사항이 예상된다”며“조속히 공사를 완료해 시민 불편 사항이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지난해 여름철 집중호우로 낙석이 발생해 재해복구 사업 추진 중인 하석지구 급경사지 재해복구사업 현장도 점검했다.

한 시장은 공사 진행 현황을 보고 받으며,  “공사 기간 중 도로가 통제되고 있어 시민들의 불편이 상당할 것”이라며“준공 기한을 최대한 앞당겨 우기 전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라고 주문했다.

 

▶ 문의: 안전정책과 자연재해대비팀 주무관 신승우(☎043-201-1643)

 

 

청주시, 민간공원 조성사업으로 공원 확보에 박차
- 민간공원 추진으로 약 3860억 원 예산 절약, 128만㎡ 공원 확보 -
 
청주시가 장기미집행 근린공원 8곳의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2020년 7월 시행된 공원 일몰제를 대비해 지난 2015년부터 추진해오던 민간공원 조성사업은 5만㎡ 이상 공원에 대해 민간사업자가 공원 전체를 매입해 70% 이상은 공원조성 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나머지 30% 미만은 공동주택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민간공원 조성사업은 공원을 민간화 하는 것이 아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자본을 활용해 공원이라는 기반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시는 새적굴공원, 잠두봉공원, 원봉공원 등 8곳에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5월 ▲새적굴공원과 ▲잠두봉공원을 조성해 개방했다.

또한 새적굴공원을 통과하는 청주대 예술대학~율량2지구 간 도로개설공사(총 연장 609m)도 민간개발 구역 외 사업으로 추진해 같은 해 11월 개통했다.

이를 통해 내덕동과 율량동 인근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개선할 수 있었다.

▲원봉공원은 현재 보상률 82.4%로 국·공유지 매입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비공원시설 사업을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곳은 새적굴공원과 잠두봉공원을 제외한 공원 6곳 중 토지매입과 행정 절차가 제일 빨라 공원 조성도 시행사의 협조를 통해 최대한 빨리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원 사업이 완료되면 17만㎡의 공원이 확보된다.

▲매봉공원은 민간공원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이곳은 도시관리계획변경 고시를 지난 4월 16일 완료했으며, 해당 변경 고시를 반영하기 위한 공원조성계획·실시계획인가 변경과 도로개설사업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보상률은 26.2%다.

거버넌스 이후에도 찬성과 반대 측 시민단체가 맞서고 있는 유일한 공원이나, 행정 절차 추진에는 차질이 없는 상황이며 민간공원을 통해 29만㎡의 공원이 영구히 후세에 남게 된다.

▲구룡공원은 거버넌스 합의를 통해 결정된 1구역 34만㎡에 대한 토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상률은 현재 46.4%다.

현재 도시관리계획변경을 위한 행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거버넌스에서 합의한 것처럼 최대 공원 보전을 위한 최대한의 공원 토지 확보를 위해 민간 자본은 1구역 토지매입에만 투입될 예정이다.

▲홍골공원은 올해 3월 보상협의를 시작했다.

현재 보상률 32.6%로 도시관리계획변경을 위한 사전 절차가 진행 중이다.

가경동 서현·홍골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과 가까워 감정평가 결과에 문제를 제기하는 토지주가 보상과 관련한 소송 등을 제기함에 따라 이에 대해 대응하고 있으며, 사업 완료 시 12만㎡의 공원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월명공원은 올해 4월부터 보상협의를 시작해 보상률 33.1%이며, 도시관리계획변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한 공람공고를 지난 24일부터 시작해 주민의견 수렴과 관련 기관·부서협의를 진행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청주산업단지 내 약 10만㎡의 공원이 영구히 확보된다.

▲영운공원은 조속한 토지 보상을 위해 준비 중이며, 민간개발이 완료되면 근린공원이 전무한 영운동 지역에 8만㎡ 규모 대규모 기반시설이 확보될 수 있다.

청주시의 민간공원은 모두 10만㎡가 넘고 80% 이상이 사유지인데다가 국토부에서 지정한 지 35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시설로, 농경지, 묘지, 고물상 등으로 많은 부분이 이용되어 주민 이용이 제한적이고 편익시설도 없는 사실상 이름뿐인 공원들이었다.

시 관계자는 “주민의견을 수렴해 방치됐던 공원 내 훼손지역에 다양한 수목과 초화류를 식재해 녹지를 복원하고 화장실 등의 기본적인 편익시설, 아이들을 위한 놀이시설 등을 만들어 개방하면, 총 128만㎡의 민간공원은 최고의 휴식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지난해 5월에 개장한 새적굴·잠두봉공원보다 더 아름답고 편리한 공원으로 만들어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라고 말했다.      

 ▶ 문의 : 공원조성과 민간공원개발팀 주무관 이영선(☎043-201-2813)

 

청주시,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전·월세) 계약 신고제 시행
- 전·월세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읍‧면‧동에 신고 -

 

청주시가 지난해 8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시행한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해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다.

신고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단독·다가구주택, 아파트 등)으로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등이다.

신규계약, 갱신계약 모두 신고해야 한다.

단,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전·월세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 방법은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위임신고 가능)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 시 필요)를 지참해 주택 소재 신고관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 작성 신고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에서 온라인 신고하면 된다.

임대차 계약을 미신고하거나 거짓 신고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국민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해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한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할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규정했으며,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되는 것으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임대차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가 자동적으로 부여됨에 따라 임차인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라며“임대차 가격·기간·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 거래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문의: 지적정보과 지적재조사팀 주무관 김기흥(☎043-201-2683)

 

재활용품 분리배출,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 ‘청주시선’ 통해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 OX퀴즈’ 진행 - 

 

청주시가 시민여론수렴 플랫폼 ‘청주시선’을 통해 이달 27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15일 간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 OX퀴즈’를 시민참여의제로 운영한다.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의 일상화로 작년부터 생활폐기물이 크게 증가했으며, 특히 택배와 배달음식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대부분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들 중 일부는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제대로 수거만 된다면 일정한 공정을 거쳐 가스나 고형연료 등의 새로운 에너지원 또는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되는 재활용품이기도 하다.

한편 우리나라의 분리수거율은 87.1%(2019년 기준)에 달하는 반면 환경부가 조사한 국내 폐기물 처리 현황에 따르면 분리 배출된 플라스틱의 재활용률은 30%대에 불과하다.

이처럼 분리 수거율이 실제 재활용률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매일같이 재활용을 위해 실천한 분리수거가 헛수고였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생활폐기물 배출량을 줄이고 자원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재활용품의 제대로 된 분리배출이 보다 더 중요해짐에 따라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에 따른 시민들의 참여가 절실한 이유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에도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법 OX퀴즈’를 시민참여의제로 운영한 바 있다.

당시 ‘비헹분섞’을 키워드로 한 일반적인 분리 배출법에 대한 조사에 총 3522명이 참여해 시민들의 분리배출 인식수준 파악과 올바른 배출법 홍보를 진행하고 청주시의 친환경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수렴해 청주시의 자원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시민 참여가 저조한 분야인 비닐류와 투명페트병 분리 배출,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과 관련된 OX퀴즈를 풀고, 평소 재활용품 분리배출 시 느꼈던 애로사항과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만 14세 이상 청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청주시선 홈페이지(https://siseon.cheongju.go.kr/)를 통해 시민패널로 가입한 후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 청주페이 또는 모바일문화상품권(500명 / 정답 개수에 따라 5천원 또는 1만원 상당)

▶ 문의: 정책기획과 기획팀 주무관 이수진(☎043-20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