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2024년도 예산안 7조 1,401억원 편성
- 지방세 세수부족 충당 위해 중앙정부 지방채 발행 요청 -
- 도민 안전, 인구증가 시책, 취약계층 지원 등 선택과 집중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 -
□ 충청북도는 2024년도 예산안 7조 1,401억원을 편성하여 11월 10일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6조 6,576억원보다 4,825억원(7.2%)이 증액된 규모이다. 올해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호우피해 복구비 및 약자 복지 예산 등 국고보조사업이 증액되었기 때문이다.
※ 총 규 모 : 7조 1,401억원(’23년 6조 6,576억원 대비 4,825억원, 7.2% 증)
- 일반회계 : 6조 4,411억원(’23년 5조 9,597억원 대비 4,814억원, 8.1% 증)
- 특별회계 : 6,990억원(’23년 6,979억원 대비 11억원, 0.2% 증)
□ 도는 부동산 거래 정체, 고물가, 고금리 등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세입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긴축재정 기조 아래, 모든 투자사업에 대해 원점(Zero-Base) 재검토하고, 민생과 무관한 불요불급한 사업은 축소․폐지,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 기본경비 10% 절감 등 세출예산 효율화를 추진하여 가용재원을 최대한 마련하였다.
□ 확보된 재원은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고 민생지원이 시급한 사안, 인구증가 시책, 사회적 약자 지원, 양질의 일자리 창출, 미래 준비를 위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재정을 투자하였다.
□ 아울러, 도는 대규모 계속 투자사업의 연속성 및 저출산 시책․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지방채(지방공공자금)를 12년만에 1,383억원을 발행 요청한 상태이다.
□ 일반회계 주요 세입은 지방세수입이 1조 7,628억원으로 올해보다 △1,145억원(△6.1%) 감액 반영하였으며, 보조금은 3,769억원이 증액된 3조 3,435억원(12.7% 증)으로 편성했으며, 지방채 1,383억원(외부차입)과 지역개발기금 1,367억원(내부차입) 등 총 2,750억원을 차입했다.
□ 분야별 주요사업으로는
① 경제를 풍요롭게 : 2,929억원
- 도내 초기 창업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구인구직 미스매칭을 최소화하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AI·이차전지·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2,929억원을 편성하였다.
‣ (지역경제활성화) 소상공인 ․ 중소기업 지원 등 - 충북 엔젤투자 100억 조성 100억원 -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187억원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106억원 -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84억원 -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79억원 - 사회적기업 육성 17억원 - 청년 취업역량강화교육 6억원 - 기숙사 임차비 지원 3억원 -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지원 3억원 ‣ (미래성장산업) 미래 신산업 성장동력 확보 등 -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부지매입 및 전력인입공사 700억원 - 오송 바이오 산업단지 조성 300억원 - 청주에어로폴리스 3지구 조성 100억원 - 순환경제혁신 인프라 구축 25억원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17억원 - 이차전지 특화단지 추진단 운영 3억원 |
② 문화를 더 가깝게 : 5,297억원
- 도민 누구나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문화환경 기반 마련 및 체육복지 실현, 충북관광 르네상스 시대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5,297억원을 편성하였다.
‣ (문화·체육·관광) 충북관광 르네상스 시대 육성 등 - 국가지정문화재보수정비 121억원 -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30억원 -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82억원 - 문화재돌봄사업 24억원 - 충북실험극단 운영 14억원 - 문화소비 365 사업 10억원 -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체육시설 구축 194억원 - 장애인체육진흥사업 31억원 - 2025년 도민체전 시설 지원 27억원 - 충북청주프로축구단 운영 20억원 - 청남대 나라사랑리더십 교육문화원 건립 48억원 -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37억원 - 관광사업본부 운영 지원 16억원 - 웰니스의료관광융복합클러스터 10억원 |
③ 환경을 가치있게 : 10,620억원
- 재난안전을 도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 재난안전 분야 지원 강화, 7월 집중호우 피해지역 복구사업 지원 등 안전한 충북 구현을 위해 10,620억원을 편성하였다.
‣ (재난·안전) 안전한 충북 구현 - 호우피해복구 1,985억원 -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740억원 - 지방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 743억원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157억원 - AI 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사업 15억원 - 터널 및 지하차도 운영관리용역 14억원 -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센터구축 6억원 -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 유지 8억원 - 도민안전 자연재난상해 보험 4억원 - 도민안전보험 3억원 ‣ (환경)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 하수처리장 설치 1,236억원 -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647억원 - 숲가꾸기 151억원 - 탄소중립도시숲조성 109억원 -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지원 76억원 -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사업 72억원 - 도시바람길숲조성 59억원 - 산림복원 21억원 |
④ 복지를 든든하게 : 22,707억원
- 저출산 대책 마련을 위해 출산․양육 지원 강화 및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등에 22,707억원을 편성하였다.
‣ (복지) 저출산 대책 및 취약계층 지원 등 - 기초연금 7,824억원 - 생계급여 지원 2,781억원 - 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 782억원 - 장애인거주시설운영 419억원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37억원 - 어린이집 급식 품질개선 34억원 - 출산육아수당 30억원 - 충북행복결혼공제 22억원 - 난임부부 시술비 및 가사서비스 지원 23억원 - 공공의료 취약지역 응급 지원 확대 5억원 - 임산부산후조리비 5억원 - 미혼모 등 위기 임산부 지원, 미혼모․부 주거지원 2억원 -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0.4억원 |
⑤ 지역을 살맛나게 : 6,131억원
- 귀농귀촌 활성화로 농촌 인력 해소 및 활기찬 농촌 조성, 지역 균형발전을 선도할 도로망 확충 및 도민이 체감하는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6,131억원을 편성하였다.
‣ (농업) 도 농업의 안정적 지원 - 기본형 공익직불제 1,644억원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393억원 -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204억원 - 농촌공간정비사업 151억원 -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50억원 - 충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 25억원 - 충북형 도시농부 육성 20억원 ‣ (SOC) 지역균형발전 위한 SOC 확충 - 지방도확포장공사 85억원 - 배수개선사업 218억원 -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 사업 120억원 - 저상버스 도입보조 104억원 - 시내(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 65억원 - 지적재조사사업 42억원 -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 25억원 - 청주국제공항 국제선 활성화 및 신규취항 재정지원 11억원 |
⑥ 일반행정 등 : 4,821억원
- 노후된 청사 신축과 방송시설 설치,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복지 지원 등을 위해 4,821억원을 편성하였다.
‣ (일반행정) - 도의회 청사 및 충북도청 별관 신축 373억원 - 후생복지관 건립 200억원 - 도의회청사 건립 방송시설 47억원 -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41억원 - 브랜드 관련 홍보 6.8억원 - 의정전시관 5억원 |
□ 충북도 조덕진 기획관리실장은 “이번 당초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으로 불가피하게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였으며,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취약계층·사회적약자 보호 및 민생경제 강화 사업, 미래신산업 육성 등 현안사업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과감하게 투자하였다“라고 말했다.
□ 충북도가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은 제413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12일(화)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