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청주 원도심 개발, 청주시의 진정성과 실력이 필요하다

 

 

청주시 원도심에 대한 경관지구 관리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었으나 고층건축물 신축으로 인해 돌출경관, 원도심 스카이라인 훼손 등 경관 관리제도 부재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특히 청주시청 뒤편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는 그 시작부터 인허가를 내준 청주시청에 비판이 쏟아졌고 공사과정에서는 인근 주민에게 소음 및 분진 피해가 이어졌으며, 완공 후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고도의 합리성을 띠는 협동적 집단행위’라는 행정의 사전적 의미가 무색하게 청주시의 행정은 ‘고도의 안일함을 띠는 일방적 독자 행위’로서 스스로 갈등의 핵심이 되고 말았다.

 

최근 청주시는 도시의 공간을 효율성으로만 바라보던 시각에서 벗어나 청주가 지닌 1500년 역사 고도의 정체성과 장소성을 회복하기 위해 청주 원도심을 역사, 문화, 상업 등이 어우러진 정주, 여가 및 관광 기능을 담당하는 공간으로 개편하고 <2030 청주기본도시계획>에 담아내려는 것은 뒤늦게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 결과 2021년 10월 25일 청주시 규제개혁위원회는 경관 관리체계를 심의했으며, 역사문화자원의 특성을 고려하는 합리적인 원도심 경관 형성을 취지로 하는 원안을 가결하여 결정 고시만 남은 상황이다.

 

그러나 원도심 내 고층건축물의 높이를 관리하고자 하는 고도관리계획 수립 이전에 이미 원도심 개발 인허가가 완료된 지역이 있으며 해당 지역 이외의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와 ‘인근 지역과의 형평성’을 주장하며 거센 반발을 하고 있다.

 

오랜 도심 공동화와 침체기를 버텨내며 이미 원도심의 개발을 지켜본 주민들의 우려는 타당하며 그들의 ‘사적 재산권’에 대한 문제 제기는 정당한 것이다. 그리고 뒤늦게나마 도시 기능을 개편하려는 청주시의 구상과 계획 역시 타당하며, ‘도시공간의 공공성’ 역시 중요한 문제이다.

 

‘사적 권리’와 ‘공공적 권리’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주시는 ‘고도의 안일함을 띠는 일방적 독자 행위’로 스스로 갈등의 핵심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사적 권리’를 우려하는 시민들에게 청주시에서 준비한 여러 가지 세부계획에 대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이제 알겠으니 그만하라”라고 할 때까지 끊임없이 설명하고 또 설명해야 할 것이다.

청주시가 시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기 위한 ‘진정성’을 보여준다면 85만 청주 시민은 이해와 협조로 화답할 것이며, 권리와 권리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청주시의 ‘실력’을 인정하고 응원할 수 있을 것이다.

 

1500년 역사고도 청주의 자부심은 ‘시민의 협동적 집단행위를 통해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내는 도시 청주’에 대한 자부심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며, 우리가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청주의 정체성이 되어야 한다.

 

 

2021. 01.

사)청주민예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