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동군, 2023년 규제개혁 과제 발굴 보고회 개최

규제 타파로 군민 생활 불편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집중

기획감사관 의회법무팀장 이종수 ☎ 043-740-3081(담당자 김예지 ☎ 740-3084)

 

충북 영동군은 실효성 있는 규제를 협업·발굴하고 공유하고자 지난 20일 군청 상황실에서 2023년 규제개혁 과제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군은 지역의 위기 극복과 발전 토대 조성을 위해 규제 개혁과 적극행정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며 군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은 정영철 군수 주재로 각 부서장들이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현장밀착형 규제 발굴에 집중했다.

 

특히, 이번 발굴보고회에서는 생활 부문과 경제 부문에서 찾을 수 있는 군민의 애로사항과 각종 법령, 고시, 지침 등 개선이 필요한 규제 중 그림자·행태 규제(관련 법 및 조례, 규칙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데도 공무원의 재량권으로 인허가 등을 내주지 않는 규제, 공무원의 소극적인 행정행태로 인한 규제) 발굴에 초점을 맞췄다.

 

건설사업기본법시행령상 경미한 건설공사등 범위 개정, 청소년 주류 판매 관련 선의의 피해자 구제방안, 수급자별도가구 보장기준 완화(미혼 중증장애 자녀 연령) 등 33건의 각종 애로사항과 군민의 편의 향상을 위한 과제가 발굴되었다.

 

군은 과제 내용의 타당성 및 규제 여부를 검토해 자체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자치법규 개정을 추진하고 법령 및 지침 분야는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상반기 발굴보고회를 시발점으로 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규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직접 기업 등을 현장방문하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활성화하고 규제개혁 직원교육 실시, 규제발굴개선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 부여 등 다양한 시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군은 코로나19 영향이 가시지 않은 만큼, 지역경제와 민생규제 혁신에 초점을 두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행정의 불합리함으로 불편함을 겪는 군민의 말을 되새겨 적극적인 규제 발굴, 개선을 통해 지역발전과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2. 영동군, 동절기 정지 공사․용역 재개, 침체된 지역경제에 ‘새활력’

재무과 계약팀장 이남우 ☎ 043-740-3271(담당자 신명철 ☎ 740-3272)

 

충북 영동군은 기온 하락으로 인한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동절기 중단했던 각종 건설사업에 대한 공사 정지 명령 해제 후 재개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그간 일시 정지됐던 공사 92건 용역 32건의 총124건 433억원 규모의 건설공사·용역이 이날 20일자로 일제히 재개된다.

 

앞서 군은 동절기 한파에 따른 기온하강으로 인한 각종 시설공사(용역)의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등을 우려해, 지난해 12월 23일부터 2달여간 각종 건설공사 사업에 대한 공사 정지를 조치했다.

 

군은 일시정지 기간 동안 노반 침하와 붕괴 우려가 있는 공사 현장에 대해 전반의 안전․시설 점검을 했으며, 도로 성토와 다짐 등을 적극적으로 지도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에 주력했다.

 

이번에 해제되는 주요 사업은 치매전담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건축공사, 도마령~힐링타운 숲길조성사업, 민주지산자연휴양림 환경개선 개보수사업 등을 비롯해, 지역내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 소하천 정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이다.

 

모두 군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이끌 핵심사업들이다.

 

군은 이들 동절기 일시 중지됐던 건설공사들이 일제히 재개됨에 따라 코로나19와 그에 따른 경기 불황 등 여러 대내외적 요인으로 침체돼 있는 지역경제에도 활력이 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그간 숨을 골랐던 여러 공사와 용역 사업들이 계획된 공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업의 조기 발주는 물론, 견실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꼼꼼한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했다.

 

 

3. 매곡면, 산불감시원 방한용품 전달 격려

매곡면 산업팀장 박병우 ☎ 043-740-5790 (담당자 김승현 ☎ 740-5793)

 

충북 영동군 매곡면(면장 김상식)은 지난 20일 봄철 끝나지 않은 한파 속에서 산불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시 업무를 수행 중인 산불 감시원 15명에게 근무 의욕 고취와 격려를 위한 격려 물품을 전달했다.

 

이날 김상식 매곡면장은 산불 방지를 위한 당부사항 전달과 함께 장갑과 양말 등의 방한용품을 전달했다.

 

방한용품은 이달 초 산불안전기원제를 통해 모아진 지역내 기관사회단체장, 주민들의 찬조금 등으로 마련됐다.

 

김상식 매곡면장은 주민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방한용품 전달과 함께, 산불감시원들의 적극적이고 꼼꼼한 순찰활동을 당부하며 군민들의 안전과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힘을 보태줄 것을 요청했다.

 

김상식 매곡면장은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매곡면의 산불방지를 위하여 노력해주시는 산불감시원들에 노고에 감사드리며, 봄철 산불조심 기간동안 산불 없는 푸른 매곡면이 될 수 있도록 산불감시원 및 매곡면민 모두가 노력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4. 영동군에 지속되는 군민들의 이웃사랑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장 옹재희 ☎043-740-3581(담당자 남은주 ☎740-3582)

 

충북 영동군에 나눔문화 조성과 이웃사랑 실천을 위한 군민들의 마음이 모이고 있다.

 

영동읍에 소재한 영동법무사 안진삼사무소(법무사 안진삼)는 지난 20일 영동군청을 찾아 지역의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취약계층에 전달해 달라며 100만원의 성금을 기탁했다.

 

안진삼 법무사는 매년 영동군에 성금과 장학금을 기탁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한 따뜻한 나눔을 행하며 기부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같은 날 난계민속풍물단연합회(회장 김재수) 난계민속풍물패(단장 윤덕진)도 회원들의 정성을 십시일반 모아 성금 60만원을 기탁했다.

 

기탁식 후 이들은 “새해를 맞아 군민들과 따뜻한 희망과 용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에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라며 “어려운 이웃들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영동군은 기탁된 성금을 지역내 사회복지시설과 취약계층의 생활지원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5. 영동읍새마을회, 지역인재양성에 힘 보태

가족행복과 평생학습팀장 이홍원 ☎ 043-740-3771(담당자 이지수 ☎ 740-3773)

 

충북 영동군 영동읍새마을회(협의회장 강종진, 부녀회장 최혜연)가 영동군청을 찾아 1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영동읍새마을회는 60여명의 회원들로 구성돼 지역발전을 위한 코로나19 방역 활동, 환경정화, 떡 나누기 등 지역 곳곳에서 다양한 봉사와 나눔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은 코로나19로 지역사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따뜻함을 나누고 싶어 지역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장학금을 기탁하기로 회원들의 뜻을 모았다.

 

지난 2021년과 2022년에도 각각 2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한 바 있다.

 

강종진, 최혜연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기탁한 장학금이 학생들의 꿈을 뒷바라지하고, 지역발전과 인재양성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6. 영동군, 튀르키예·시라아에 구호 성금 지원

행정과 행정팀장 안치문 ☎ 043-740-3151(담당자 정진웅 ☎ 740-3154)

 

충북 영동군이 지진피해를 겪고 있는 튀르키예·시리아에 구호 성금을 20일 전달했다.

 

군에 따르면 정영철 영동군수와 직원들은 튀르키예 지진 피해지역 복구와 이재민에 대한 구호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구호성금 5백3십1만2천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다.

 

영동군 직원들은 모금 취지에 공감해 직급 구분없이 적극적으로 나눔활동에 참여했으며, 그 결과 5백3십1만2천원의 성금을 마련했다.

 

군산하 공직자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성금은 성금대한적십자사로 전달돼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지역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정영철 영동군수는 “역사적으로 우리와 인연 깊은 튀르키예 지역의 지진 발생으로 한순간에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모든분들께 위로의 말을 전한다. 피해 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하며, 이러한 작은 희망이 모여 기적이 일어나길 간절히 바란다.”라며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했다.

 

[영동군 동정] 2월 21일(화)

△ 정영철 영동군수=오전 10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리는 제29회 영동군직장․단체 친선 윷놀이대회에 참석

 

△ 김진석 영동부군수=특이사항 없음

 

[영동군 행사] 2월 21일(화)

△ 농촌여성지도자 능력개발 지원교육=오전 10시 추풍령면복지회관

△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회의=오후 2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