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동군, 용산면 산저리 폐기물처리업 부적합통보처분 취소 상고심 최종 승소

군민 환경권 보호, 군 처분사유는 정당

기획감사관 의회법무팀장 이종수 ☎043-740-3081(담당자 김지숙 ☎740-3083)

 

충북 영동군은 용산면 산저리 폐기물처리업 부적합통보처분과 관련한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군민의 환경권 보호를 위한 영동군의 처분이 정당하다며 이달 1일 영동군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20년 12월 A사는 용산면 산저리 일대에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는 폐기물최종처리업 사업계획을 신청하였다.

 

군은 소음과 분진 또는 침출수, 폐수 등으로 인해 환경 문제를 유발하고, 주민 환경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2021년 1월 A사의 신청에 대해 부적합통보처분을 했다.

 

이에 A사는 부적합통보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이 환경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등 군의 처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의 소를 기각했다.

 

A사는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제1심과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항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사는 상고했으나, 6월 1일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상고 이유에 대해‘심리불속행기각’결정을 내림으로써 2021년부터 시작된 법정 공방이 3년 만에 군의 승소로 끝났다.

 

‘심리불속행기각’은 원고가 주장하는 상고 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본안 심리 없이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군의 소송대리를 맡은 법률사무소 세광 명지성 변호사는“이번 판결은 재판부에서 군민의 환경권 보호를 위한 영동군의 재량권을 인정해준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전했다.

 

덧붙여 군 관계자는“앞으로도 환경권 등 군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 황간중학교의 추억과 함께하는 야외 돗자리 영화 상영회, 영화‘명량’상영

농촌신활력과 팀장 박충 ☎ 043-740-3691(담당자 최태정 ☎ 740-3692)

 

충북 영동군 황간면 옛 황간중학교에서 군민과 함께하는 특별한 소통과 추억의 행사가 열린다.

 

0일 군에 따르면 오는 23일 저녁 8시 황간면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옛 황간중학교 운동장에서 영화 상영 행사가 개최된다.

 

철거를 앞둔 옛 황간중학교의 추억을 상기하며 군민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군과 황간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최하고, 황간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후원으로 힘을 모았다.

 

1946년 개교하여 2019년 폐교된 황간중학교는 주민 대부분이 졸업생일 정도로 오랜 세월 함께 지내온 황간의 역사이며 주민들의 공감대이다.

 

올해 철거 예정으로, 이 자리에는 황간면 농촌중심지사업을 통해 복합커뮤니티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다.

 

군은 이러한 황간중학교와 함께하는 마지막 추억을 지역주민들에게 만들어주고, 옛 추억을 군민들과 나누며 소통하고자 행사를 기획했다.

 

상영되는 영화는 ‘명량’이다.

 

'명량'은 1957년 임진왜란 6년, 12척의 배로 330척에 달하는 왜군의 공격에 맞서 싸웠던 조선 수군의 명량대첩을 바탕으로 한 작품이다.

 

2014년 개봉해 한국영화 역사상 처음으로 1700만 관객을 돌파하는 등 명작으로 꼽히고 있다.

 

영화를 보면서 함께 즐길 약밥, 강냉이, 물 등 간단한 음료와 간식도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황간 중학교를 배경으로 포토존을 설치해 추억의 사진관도 마련하는 등 소소한 재미를 더한다.

관람료는 무료이며, 시간에 맞춰 돗자리를 준비하여 자유롭게 관람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옛 황간중학교에서의 추억을 군민들과 함께하며, 웃음을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라며, “밤하늘 별들을 지붕 삼아 영화를 즐기시며 이른 더위를 날려버리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3. 영동군, 2023년 1기분 자동차세 부과

재무과 세정팀장 진순현 ☎ 043-740-3251(담당자 강혜경 ☎ 740-3252)

 

충북 영동군은 6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15,232건에 지방교육세를 포함 15억3천만원 부과·고지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분이다.

 

경차나 화물차 등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매년 6월 정기분으로 1년 세액이 부과 된다.

 

또한, 선납을 통해 1년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한 차량은 이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에 직접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은행현금지급기(CD/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www.wetax.go.kr) 등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진순현 세정팀장은 “다양한 홍보를 통해 납세자가 납기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있다”라며 “기한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시 3%의 가산금 추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4. 한성농기계 김의동 대표, 특별한 이웃사랑 실천

행정과 고향사랑기부TF팀장 차숙현 ☎ 043-740-3191(담당자 성정인 ☎ 740-3192)

 

충북 영동군 양강면 소재 한성농기계 김의동 대표가 지난 15일 영동군청 찾아 따뜻한 이웃사랑의 마음을 전했다.

 

영동군과 인연을 맺고 있는 김의동 대표는 그간 영동군민들에게 받은 많은 관심과 응원을 지역사회에 돌려주고 영동의 더 큰 발전을 바라는 마음에서 고향사랑 기부금 100만원을 기부하기로 했다.

 

기탁 후 김의동 대표는 “영동은 나에게 큰 의미가 있는 곳이다”라며 “영동의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에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고향사랑기부제’는 인구감소와 청년 유출 등으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의 재정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

 

기부자가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고향이나 희망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온오프라인을 통해 기부할 수 있다.

 

5. 나노헬스케어 김정헌 대표, 변함없는 고향사랑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장 옹재희 ☎ 043-740-3581(담당자 남은주 ☎ 740-3582)

 

나노헬스케어(주) 김정헌 대표가 15일 영동군청을 찾아 3,000만원 상당의 라면 1,000박스를 기탁했다.

 

김정헌 농번기에 고향의 연로한 주민들이 끼니를 거르지 마시라는 마음에서 특별한 나눔을 실천했다.

 

영동읍 비탄리가 고향인 김 대표는 매년 수차례의 성금,물품,장학금등 군민들과 지역사회를 위한 따뜻한 나눔의 정을 이어가고 있다.

 

코로나19 이후에는 고향의 건강취약계층, 소외계층 주민들을 위해 건강보조식품, 장학금, 마스크 등을 지속 기탁하며 더 세심히 고향을 챙기고 있다.

 

최근에도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총500만원을 기부하는 등 변함없는 고향사랑을 실천중이다.

 

김정헌 대표는 "기부물품이 영동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길 바라며 항상 영동을 잊지 않고 고향 사랑과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이어 “나눔은 습관이며, 정이다”라며 “기회가 될 때마다 고향에 나눔의 정을 남기겠다”라고 전했다.

 

[영동군 동정] 6월 15일(목)

△ 정영철 영동군수=오전 10시 30분 신안군 일원에서 열리는 ‘섬 수국축제’에 참석

 

△ 김진석 영동부군수=특이사항 없음

 

[영동군 행사] 6월 15일(목)

△ 농업기계 현장순회교육=오전 10시 황간면 원촌리, 양산면 죽산리 집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