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형 시내버스 준공영제’나아갈 방향 모색이 먼저

- 준공영제 갱신은 대립이 아닌 화합이 필요 -

 

청주시는 10일 시내버스 운수업체인 우진교통(주)의 노동조합이 집회를 열고 요구하고 있는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노동조합은 견습비 및 법정교육비 지급, 장거리 노선 개선, 식비 현실화, 준공영제 갱신협상 시 직접 당사자 협상, 임금지원 가이드라인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먼저, 견습비(2021년도 분 소급분 요구)는 운전직 채용 전 실기교육비로 2021년 12월 마련된‘운전직 공개채용 지침’에 의거 2022년부터 지원하고 있으며, 해당 지침이 마련되기 전 2021년도 견습비는 운수업체가 지급해야 하는 비용이다.

 

법정교육비는 근무시간 외 교육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협약서에 명시된 교육훈련비는 교육에 따른 강사비, 수강료 등을 의미하며, 현재 운전종사자 보수교육비와 법정교육 관리자 교육훈련비는 지원하고 있다.

 

이외 지원 근거가 없는 준공영제 이전 단 한 번도 운수업체가 운전원에게 지급한 적이 없는 교육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을 준공영제 이후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장거리노선 개선은 준공영제 시행 이전부터 운영 중인 노선에 대한 요구로 시는 시내버스 노선개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시민 편의를 위해 현재 단축이 어려운 노선도 존재하나, 장기적으로 여건을 고려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식비 현실화에 대해서는 이전 현물로 지급하던 담배와 식권을 폐지하고 1일 정액 6,800원으로 지원(통상 1월(24일) 163,200원)한다는 조항이 협약서에 명시돼 있으며, 추가 지급은 운수업체 경영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준공영제 갱신협상 시 직접 당사자 협상에 대해 시는 준공영제 갱신을 위해 그간 시행한 준공영제에 대해 평가 용역, 각종 위원회(정책자문 시민 100인 위원회, 대중교통활성화 협의회 등), 청주시의회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갱신 여부를 결정하고, 의견 수렴 기간 중에도 운수업체와 수시로 협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임금지원 가이드라인 삭제 요구는 협약서에 명시된‘인건비 지원액은 공공기관 임금인상률의 ±20%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규정 삭제 요구로, 임금 지원의 과도한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돼 마련된 조항이다. 추가 재정지원에 대해서 시민들의 큰 공감대가 형성돼야만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시 관계자는 “준공영제는 버스노선의 공공성 강화와 안정적인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제도”라며, “지금은 준공영제가 시민들이 만족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운수업체, 노동조합이 시와 대립 관계가 아닌 화합을 통해 재정지원 감소방안, 대중교통활성화 및 운송비용 절감을 위해 서로가 머리를 맞대어 모든 힘을 쏟고, 청주형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 시기이다”라고 말헀다.

 

청주형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시민들에게 교통복지인 대중교통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재정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기초단체에서 최초로 2021년부터 시행됐다.

 

시행 이후 시민들은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이용과 이용 만족도 향상, 운수업체는 도산 위기 해소 및 안정적 경영, 운수종사자는 안정적인 임금과 퇴직금 확보, 휴식시간 보장 등 근무환경이 개선되는 효과가 발생했다.

 

준공영제는 지난 2015년 처음 추진됐으나, 시와 운수업체가 운송원가 등의 쟁점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 무산됐고, 이후 2018년 8월 시와 시의회, 시민단체, 전문가, 운수업체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는 대중교통활성화 추진협의회가 구성된 후 본격적으로 논의가 재개됐다.

 

협의회는 19차례의 회의를 거쳤고, 준공영제 관리기구가 각 시내버스 업체의 운송수입금을 관리하고 그 운행실적에 표준운송원가를 적용해 수입금을 배분하며, 부족분은 시가 지원하고, 시는 노선 운영 관리 및 조정 권한, 노선신설, 노선개편 권한을 행사하는 ‘수입금공동관리형’준공영제를 마련했다.

 

시의 재정지원은 운수업체의 실 지급 금액(임금협상에 따른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이 아닌 시내버스 노선 운영에 필요한 가동비용, 보유비용, 이윤을 포함해 산출되고, 운송원가 정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인 표준운송원가로 산정․지원하는 방식이다.

 

이와 같이 현재 협약서에는 준공영제가 시행되기 위해 약 6년간의 긴 진통을 거듭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최적의 운영 방법과 효율적인 지원 방안, 시내버스 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도출한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한편, 시내버스 승객 이용은 2019년 4,958만명이었으나, 2020년 3,321만명, 2021년 3,254만명, 2022년 3,966만명으로 시내버스 승객이 회복되지 않아, 이에 따른 운송수입금 부족으로 인해 막대한 예산이 지원돼 준공영제에 대해 부정적 의견도 다수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 노동조합의 처우 개선 집회는 시민들에게 이해를 구할 수도 없으며, 준공영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만을 부각시키게 되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준공영제는 금년이 3년차로, 협약서에 의거 시와 운수업체가 앞으로도 준공영제를 유지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