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10월 2(월) (2)

증평군,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총력 증평군, 10월 11일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 운영

 

증평군,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총력

 

충북 증평군이 10월부터 12월까지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2일 군에 따르면, 국세 수입 감소에 따라 중앙으로부터 지원받는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등의 감소가 지방재정에 타격을 줄 것이라 예상되는 가운데 경기불황으로 인한 납세자의 담세력 약화는 지방세 체납액을 더욱 증가시키고 이에 따라 지방 살림살이에도 비상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군은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부동산차량급여 등에 대한 압류를 추진하고 지방세를 체납한 사업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 또는 면허취소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체납자에게는 징수 또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체납유형에 따른 맞춤형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도입한 차량탑재형 실시간 체납통합 단속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 2회 이상 주야간으로 자동차세 상습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 활동도 강화한다.

 

군은 9월 한 달 동안 급여 압류 및 추심으로 2천2백만원, 번호판 영치 활동으로 8백만원, 그 밖에 적극적인 체납 처분 활동으로 체납액 약 1억원을 징수했다.

 

군 관계자는 “현수막 게시와 문자 및 안내문을 발송해 체납액 자진납부를 적극 유도하는 등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9월 25일 기준, 지방세 체납액이 작년 동월 대비 5.7% 증가한 22억4천1백만원으로 자주재원 확보을 위하여 납세자들이 지방세 납부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증평군, 10월 11일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 운영

- 민사·가사·형사·행정 등 생활 법률 전반 -

 

충북 증평군이 지역 내 주민의 법적 권익 보호를 위해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한다.

 

군은 지역 내에 상설 법률상담창구가 없어 사법절차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매년 충북도의 지원으로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해왔다.

 

이번 법률상담은 오는 11일 오후 1부터 5시까지 읍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진행되며 △임금, 임차보증금 반환, 손해배상 등 민사 사건 △ 이혼, 재산분할 등 가사 사건 △절도, 사기 등 형사 사건 등 생활과 밀접한 법률문제 전반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재영 군수는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 문제 등으로 법적 대처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이번 법률상담을 통해 도움을 얻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 수요에 부응하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은 경제적·지리적 여건으로 평소 법률구조를 받지 못하는 농어촌지역, 복지시설 등 거주 서민들을 위해 생활 속으로 직접 찾아가 무료 법률상담을 해주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