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목록

 

제 목 (7건)	사진	ENG	담당부서
▸ 22024년 충북기능경기대회 참가선수 안전과 성장 다짐	○	○	일자리정책과
▸ 2024년 충청북도 지방통합방위회의 개최	○	○	안전정책과
▸ 우리금융, 디노랩 충북센터 개설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	경제기업과
▸ 충북도, 중부내륙특별법 중부내륙지역 공무원 설명회 개최	○	×	정책기획관
▸ 충북도, 첨단바이오 신기술 사업화 속도 낸다	○	×	바이오정책과
▸ 농촌 난개발 방지위한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	○	×	농업정책과
▸ 2024년도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	×	안전정책과

 

□ 금일 주요행사

 

시간	내 용	장 소	비고	관련자료
				보도자료	사진	ENG
08:30	주요현안 보고	여는마당		×	×	×
09:30	업무결재‧현안보고	각 부서		×	×	×
10:30	충북기능경기대회 참가선수 선서식	여는마당		○	○	○
14:00	청주공항개발 종합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	재난상황실		○	○	○
15:00	충청북도 지방통합방위회의	대회의실		○	○	○
16:00	국제자문관 신규 위촉식	여는마당		×	○	×
16:30	K-유학생 관련 명예대사·국제자문관 영상회의	여는마당		×	○	○

 

※ 상기일정 및 자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24년 충북기능경기대회 참가선수 안전과 성장 다짐

- 숙련기술인의 축제, 충북기능경기대회 4월 1일 개최 -

 

숙련기술인의 사기 진작 및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한 2024년 충청 북도 기능경기대회 참가선수 선서식이 29일 충북도청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김영환 도지사(대회장), 장석근 운영위원장(한국산업인력공단 충북지사장), 안혁 기술위원장, 참가선수 대표 등이 참석해 개최현황보고, 선서식, 기념촬영, 선수단 격려 등으로 진행되었다.

 

2024년 충북기능경기대회는 4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청주공업고등학교 등 도내 9개의 경기장에서 개최되며, 폴리메카닉스 등 36개 직종에서 224명의 참가선수가 그간 쌓아온 기능 기술로 정정당당하게 겨루게 된다.

 

이번 대회 입상자에게는 메달과 상금이 수여되고, 오는 8월 경북에서 개최되는 제59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충청북도 대표선수로 출전할 수 있는 자격과 해당 직종 기능사 시험 면제 혜택도 주어진다.

 

충북기능경기위원회 대회장인 김영환 도지사는 “작년 전국대회에서 종합순위 8위라는 우수한 성과를 거둔만큼 이번 대회에서도 잠재력과 열정을 아낌없이 발휘해달라”며 “충북도가 기술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년 충청북도 지방통합방위회의 개최

- 민․관․군․경 소방관계자 지역 통합방위태세 확립 -

 

충북도는 29일 도청에서 통합방위 주체인 민·관·군·경·소방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2024년 충청북도 지방통합방위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인 김영환 충청북도지사를 비롯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민·관·군·경·소방, 시‧군관계관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 표창 ▲충청북도 등 4개 기관별 보고 ▲ 주제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통합방위회의에서는 투철한 사명감과 안보의식으로 그동안 지역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앞장선 민·관·군·경·소방에서 선발된 유공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으며, 최근 북한정세 현황, 기관별 통합방위태세 추진성과 및 추진계획 발표 등 우리 지역의 안보상황 공유로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구하고 지역통합방위 태세 확립의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현 안보상황을 반영한 ▲ 실전과 같은 민방위훈련을 주제토의로 북한의 핵 미사일 공격 위협 대비 실질적인 민방위 훈련 실시 등 심도깊은 토의로 통합방위태세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김영환 충북지사(충청북도 통합방위협의회의장)는 “충북의 안보와 도민들의 안녕을 위해 통합방위에 빈틈이 없는지 다시한번 점검하고, 엄중한 시기에 한치의 허점도 용납하지 않도록 민·관·군·경·소방이 합심하여 확고하고 튼튼한 안보의식으로 흔들림 없는 통합방위태세를 확고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우리 지역에서 대규모 비상대비 훈련인 을지연습과 충무훈련, 화랑훈련이 예정되어 있다며 효과적인 훈련을 위해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우리금융, 디노랩 충북센터 개설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벤처 창업보육 프로그램 디노랩, 서울 2개, 경남 1개 이어 충북에 3번째 신설

- 우리금융, 충청북도와 지역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우리금융그룹(회장 임종룡)은 지난 28일 충청북도 벤처 활성화 지원을 위해 충청북도 청주에 디노랩 충북센터를 개설했다.

 

‘디노랩(DINNOLab, Digital Innovation, Lab)’은 우리금융이 스타트업의 성장지원과 상호협력을 도모하는 벤처 창업보육 프로그램이며, 우리금융은 서울 2개, 경남 1개 등 3개 디노랩 센터를 통해 지금까지 총 147개 기업 발굴, 누적 투자금액 1,409억, 사업 도입 42건 등 다방면으로 협업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우리금융은 충청북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관계자 및 디노랩 충북1기로 선정된 10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출범식과 1기 발대식을 가졌다.

 

이에 앞서 작년 11월 우리금융과 충청북도는 지역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는 ▲보조금 ▲세제혜택 등 정책을 지원하고, 우리금융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발굴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협력형 디노랩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에 우리금융 디노랩 충북1기로 선정된 기업은 플랫폼, ESG, 모빌리티, 헬스케어, 로보틱스 분야의 스타트업으로 ▲골든아워 ▲공새로 ▲리빗 ▲아론 ▲올디너리매직 ▲클린베딩 ▲테라파이 ▲티알 ▲▲피노 등 모두 10개사이다.

 

우리금융 임종룡 회장은 “우리금융이 작년 12월 비수도권 지역 유망기업 발굴을 위해 경남센터를 시작으로 이번 충북센터까지 디노랩을 확대하게 되어 더욱 그 의미가 깊다고 생각한다”며, “우수한 창업 인프라를 보유한 충청북도를 거점으로 잠재력 있는 기업들의 성장을 위해 우리금융은 다양한 협력과 투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명규 부지사는 “충북도가 민선8기 들어 적극적으로 창업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금융권 및 전국 단위 창업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와 협업 프로그램에 집중하고 있다”며, 이번 디노랩 개소를 통해 수도권에 집중된 스타트업 창업 열기가 충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디노랩 충북센터가 충북의 창업기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디노랩 충북센터(우리금융그룹-충북도 협력사업) 출범식 보고

 

▢ 행사개요

 

ㅇ (일 시) 2024.3.28. 13:10~14:10

 

ㅇ (장 소)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별관 1층 ※ 청주 오창

 

ㅇ (참 석) 도, 우리금융그룹, 중진공, 디노랩 충북1기 10개사 등 40여명

 

-道(2):경제부지사님, 경제통상국장 -우리금융(3):옥일진 부사장디지털혁신부문, 송윤홍 부사장성장지원부문, 김성현부장 -중진공(1): 반정식 지역혁신이사 -충북 1기 기업(10) : 10개사충북 2개사 * 충북<(주)골든아워, ㈜피노>

 

 

ㅇ (주요내용) 디노랩 충북센터 개소식 및 충북 1기 발대식(10개사) 등

 

 

	< 디노랩 사업개요 >
‣(사업위치) 충북 청년창업사관학교 內(약300평) ‣(사 업 비) 약2억원(우리금융그룹) ‣(지원대상)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 5년 이내 우수기업 ‣(선발규모) 10개사(충북 2, 대전 3, 충남 1, 경기 4) ‣(지원내용) 우리금융 사업화‧투자연계 지원, 전문가 멘토링, 업무공간 제공25평 등 ※ 디노랩 조성현황 : ❶성수(’16년), ❷베트남(’19년), ❸관악(’21년), ❹경남(’23년), ❺충북(’24년)

 

 

▢ 진행순서

 

 

구 분	시 간		내 용	비 고
개소식	13:10~13:14	4‘	개회 및 주요내빈 소개	사회자(김경미 아나운서)
	13:14~13:18	4‘	환영사	우리금융 옥일진 부사장
	13:18~13:22	4‘	축사	경제부지사님, 중진공
	13:22~13:25	8‘	우리금융 디노랩, 중진공 창업지원 사업소개	영상 시청
	13:30~13:40	10‘	충북도 창업 활성화 전략 소개	경제기업과장
발대식	13:40~13:50	10‘	디노랩 충북 1기 소개	기업별 1분 발표(10개사)
	13:50~14:00	10‘	출범 퍼포먼스 및 기념촬영	충북1기, 주요내빈
	14:10~	10	센터 시설 투어	중진공 인솔

 

 

 

붙임❶

주요 참석자 현황

 

 

 

구분	직위/성명	주요경력 등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김 명 규	·1974년生 / 충북 음성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英 노팅험대 경영학 석사 ·’21.7월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장 ·’22.3월 제20대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실무위원
	우리금융지주 부사장 (兼우리은행 부행장) 옥 일 진	·1974년生 / 부산 ·서울대학교 경영학 / 시카고대학원 MBA ·’20년 2월 에이티커니 코리아 금융그룹리더 ·’22년 3월 우리금융지주 디지털부문 전무
	우리금융지주 성장지원부분 부사장 송 윤 홍	·1968년生 / 서울 ·부산대학교 행정학 / 성균관대학교 경영학 석사 ·’21.4월 우리은행 디지털사업부 본부장 ·’22.12월 우리은행 경기남부영업본부 영업본부장   ※ 사전 환담(행사는 불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혁신이사 반 정 식	·1967년生 / 경북 ·성균관대학교 행정학 / 성균관대학교 행정학 석사 ·’22.7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재경영실장 ·’24.1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상임이사(지역혁신이사)

 

 

붙임❷

｢디노랩 충북1기｣ 선정 현황

 

 

▢ 추진경과

 

ㅇ 서류평가 결과 상위 28개사에 대해 최종 PT평가

- 3.14.~3.15, 평가위원 12명(도 경제기업과장 참석)

 

▢ 선정결과

 

ㅇ 10개사 선정 : 충북 2, 대전 3, 충남 1, 경기 4

* (분야별) 플랫폼(5), ESG(2), 모빌리티(1), 헬스케어(1), 로보틱스(1)

 

 

연번	기업명 (설립일)	분야	소재지	사업내용	매출액 (백만원)	직원수
계	10개사
1	㈜골든아워 (’19.10.)	ESG (안전관리)	충북	에어백원리를 활용한 인명구조용품 개발	250	10
2	㈜피노 (‘20.3.)	플랫폼 (제조)	충북	웹기반 맞춤형 주문제작 프린팅 플랫폼	928	9
3	㈜티알 (’20.1.)	헬스케어 (의료기기)	대전	AI기반 호흡기 질환 검진 의료기기 개발	532	17
4	아론 (’22.9.)	모빌리티 (전기차충전)	대전	찾아가는 전기차 이동형 충전 서비스	-	10
5	㈜테라파이 (’21.7.)	플랫폼 (부동산)	대전	부동산등기 변동알림, 전자계약 등 부동산권리 분석 플랫폼	232	6
6	㈜클린베딩 (’18.11.)	플랫폼 (구독)	충남	호텔 침구 및 수면용품 정기구독 플랫폼	410	12
7	㈜공새로 (’21.8.)	플랫폼 (공급망)	경기	건설현장과 건자재공급사간 맞춤형 자재조달 플랫폼	636	9
8	㈜리빗 (’22.1.)	ESG (솔루션)	경기	기업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탄소배출관리 솔루션	112	11
9	㈜올디너리매직 (’20.11.)	플랫폼 (구독)	경기	영유아 발달 맞춤 놀이 컨텐츠 정기구독 서비스	649	10
10	㈜포탈301 (’22.4.)	로보틱스 (로봇)	경기	AI기반 비정형 작업 로봇 제작 및 소프트웨어 개발	201	7

붙임❸

디노랩 충북센터 시설현황 및 지원내용

 

 

▢ 시설현황

 

ㅇ (위 치) 충북과학기술혁신원 2관 1층(약 300평)

ㅇ (공간구성) 사무공간, 시제품 제작실, 코칭룸, 카페테리아, 세미나실 등

.

▢ ｢디노랩 충북1기｣ 지원 내용

 

ㅇ 우리금융그룹

 

- 사업화 협력 및 투자유치 연계 지원(우리금융그룹 유관부서와 1:1 매칭, 그룹 내외부 투자담당자와 프라이빗IR, 데모데이 등)

- 기업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세무/회계/인사 등 경영 컨설팅, 사업화 컨설팅)

- 전용 데스크 제공(사무실, 회의실 등)

- 디노랩 서울센터 및 베트남 센터 공간 이용 지원

 

ㅇ 충청북도

 

- 충북 창업펀드 후속투자 연계(노마드펀드, 창업벤처펀드 등)

- 창업 노마드포럼 연계 개최(디노랩 데모데이 등)

 

ㅇ 중진공 충북지역본부

 

- 정책자금 연계지원, 중진공-우리은행-기술보증기금 협조 융자 등

 

 

충북도, 중부내륙특별법 중부내륙지역 공무원 설명회 개최

– 중부내륙특별법 개정방안 모색 및 상호협력 도모 -

 

충북도는 지난해 제정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방향을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 하기 위해 중부내륙특별법 중부내륙지역 공무원 설명회를 29일 충북교육문화원에서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행정안전부, 충북연구원, 8개 시·도 및 27개 시·군·구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발전종합계획 수립, 특별법 개정방향, 추진상 문제점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중부내륙특별법은 중부내륙지역의 발전과 권리회복, 각종 규제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특별법 제정 당시에 각종 지원 및 규제완화를 위한 특례사항이 빠지면서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충북도는 ▲특별법 개정 TF를 중심으로 한 특례발굴 ▲ 테마별 전문가 회의 개최 ▲중부내륙지역 시도연구원 세미나 개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안 수립 ▲제22대 총선 공약채택 건의 등을 통해 개정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중부내륙특별법이 중부내륙지역의 연계와 협력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중추로 성장하기 위한 법인 만큼 충북도는 각종 특례사항 및 연계사업 발굴에 중점을 두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실질적인 개정안 마련을 위해서는 충북뿐 아니라 중부내륙지역 8개 시·도와 27개 시·군·구의 연대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향후 특별법 개정안 마련과 개정법안 반영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충북도, 첨단바이오 신기술 사업화 속도 낸다

- 29일, 충북 글로벌 혁신 특구 공청회 개최 -

 

충북도는 충북 글로벌 혁신 특구 공청회를 29일 오송첨단임상시험센터에서 개최했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국내 최초로 신기술에 대한 실증을 위해 명시되지 않은 규제를 전면적으로 풀고 실증과 인증, 허가 등에 글로벌 기준이 적용되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이다.

 

지난해 12월, 충북은 국내에서 유일한 첨단재생바이오 분야 글로벌 혁신 특구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었고, 그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서고 있다.

충북도가 개최한 이날 공청회에서는 관계 전문가, 특구 사업자, 병원 및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에 글로벌 혁신 특구 지정신청을 하기 위한 사전 행정절차로써 사업 관계자 등에게 특구 사업계획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충북도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글로벌 혁신 특구라는 기반을 토대로 신속한 첨단바이오 신기술 사업화를 통해 글로벌 산업 경쟁력 선점은 물론 글로벌 유니콘 기업 육성 및 국내 우수 첨단바이오기업과 연구 중심 특화병원을 충북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3월 26일 진행된 24차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이 충북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충북도의 첨단바이오 산업 선도기지 조성계획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 난개발 방지위한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

- 농촌 공간계획의 체계적 관리 본격 시행 -

 

충청북도는 농촌 공간계획이 부재하여 난개발로 인한 인구유출 및 소멸 위기의 농촌 위기 대응을 위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법률(이하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시행되면 농촌지역에 대한 장기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수립권자는 시장·군수이며 우리도 11개 시군 농촌 공간인 읍·면이 농촌공간계획의 수립 대상이 된다. 해당 시군의 시장·군수는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의 주요 내용은 ①농촌공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농촌의 일정지역을 용도에 따라 구획화하는 농촌특화지구* 도입 ②정부가 최소한의 방향만 제시하고, 지역의 특색있는 여건을 반영하여 스스로 주도하는 상향식 방식으로 수립 ③농식품부-시군간 재정지원을 약속하는 농촌협약 제도을 통해 농촌공간 기능 재생을 위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이다.

 

* 농촌특화지구(7개지구):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

 

특히, 농촌특화 지구중 농촌마을 보호지구는 유해시설로부터 주민의 거주환경을 보호하고, 생활서비스·시설등의 입지를 유도하여 정주기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주민이 모여사는 일정 구역을 지구로 지정하고 유해시설을 정비하여 복지·문화·교육 등 각종 사회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며 농촌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충북도에서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지원을 위해 농촌공간계획 수립체계 예산 318백만원을 확보하였고, 농촌공간계획 제도의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충북도 반주현 농업정책과장은 “인구감소 및 소멸위기의 농촌으로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있지만, 귀농귀촌과 도시농부사업 등으로 농촌이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하며, 이를 뒷받침할 체계적인 공간정비를 통하여 농촌지역의 정주·주거 여건 개선 및 공공서비스 개선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1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의 주요 내용

 

 

계획 수립 사전단계

ㅇ (기초조사) 농촌공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 기초조사 실시(제6조)

* 농촌공간 구조, 농촌위해시설 현황, 농촌생활서비스시설 배치, 농촌특화지구 지정, 토지 이용 현황

ㅇ (의견청취) 기본·시행 계획 수립 시 공청회, 지방의회의 의견 수렴(제8조)

ㅇ (주민제안) 지역 주민은 지자체장에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지역에 필요한 사업과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제안 가능(제15조)

 

중장기 계획 수립

ㅇ (기본방침) 농식품부장관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을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 및 정비(제6조)

- 국가차원에서 농촌 공간의 미래상과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

ㅇ (기본계획) 시·군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필요 시 5년마다 정비, 광역심의회 심의 및 시·도지사 승인(제7, 9조)

- 시·군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방향을 설정하는 장기 전략계획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의 목표 및 방향, 농촌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지원기관 지정 등

ㅇ (시행계획) 시·군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 5년마다 수립하고 광역위원회 심의 및 시·도지사 승인(제10-11조)

- 시·군이 생활권별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을 위해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사업 세부 실행계획

* 농촌특화지구 지정, 농촌재생활성화지역단위 세부 사업계획, 사업비 집행 및 관리계획, 타 기관 연계사업, 사업지원 기대효과 등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지원

ㅇ (정의) 위해시설 이전, 일자리·경제기반 구축, 주거 및 정주여건 개선, 생활서비스시설 확충, 사회 서비스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제2조)

ㅇ (사업계획·시행) 사업시행자는 시행계획 승인 내용에 대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장·군수 승인으로 사업 시행(제27-28조)

ㅇ (사업지원) 국가와 지자체는 난개발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사업을 지원(제42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지원

 

농촌특화지구 도입과 주민협정

ㅇ 주민제안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농촌특화지구 지정 가능(제12-14조)

- (종류)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제12조)

- (운영) 국토계획법 상의 유사한 용도지구를 의제*하여 건축물 설립 및 행위 제한을 적용(제14조)

* 경관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ㅇ 지역민은 농촌 특화지구 설정, 지역 개발 및 관리에 필요한 주민 자치규약 등을 마련·이행하기 위한 주민협정 체결 가능(제22조)

 

농촌협약

ㅇ (협약 신청) 농촌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지자체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합지원을 위한 협약 체결을 신청(제17조)

ㅇ (협약 체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장·군수는 시행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사업지원 여부 및 투자내용 등을 포함한 협약 체결(제16조)

 

추진 체계

ㅇ (심의회) 농촌공간정책 심의를 위해 농식품부 소속으로 중앙정책심의회를, 시·도 및 시·군에 광역·기초정책심의회 설치(제32, 33조)

* 중앙심의회(기본방침 수립, 실적평가), 광역심의회(기본계획, 시행계획 심의)

ㅇ (지원조직) 농식품부 및 시·군 지자체 소속으로 농촌공간 정책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조직을 설치(제34조)

ㅇ (지원기관) 농촌공간정책의 지원기관으로 농식품부 장관은 중앙지원기관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광역·기초지원기관을 지정(제35조)

* 현황 조사,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사업 평가, 주민협정 지원, 현장 전문가 육성

 

붙임1

농촌특화지구 개요

 

□ 농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농촌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환경·생태보호 등을 위해 농촌 특화지구 지정

 

ㅇ 주민제안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농촌특화지구 지정 가능(제12-14조)

 

- (종류)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

 

- (운영) 국토계획법 상의 유사한 용도지구를 의제하여 건축물 설립 및 행위 제한을 적용(제14조)

 

* 의제 대상 : 경관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ㅇ 지역민은 농촌 특화지구 설정, 지역 개발 및 관리에 필요한 주민 자치규약 등을 마련·이행하기 위한 주민협정 체결 가능(제22조)

 

<농촌 특화지구 종류>

 

구분	주요내용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마을 주민 등의 거주 환경을 보호하고 생활서비스시설의 입지를 촉진하는 등 정주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농촌산업지구	농촌 지역 내 공장, 창고, 제조업소 등 산업시설의 이전·집적화를 유도하거나 계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구
축산지구	가축사육 시설, 축산가공 관련 시설 등을 집단화함으로써 축산업을 계획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해 농업생산·제조‧가공시설 및 사무 공간 등 서비스 시설을 집약할 필요가 있는 지구
재생에너지지구	에너지원의 환경 친화적 전환 등 탄소중립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시설을 집단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경관농업지구	동종·유사 작물의 집단화 등 경관형성을 통해 농촌관광자원 등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는 지구
농업유산지구	세계중요농업유산, 국가중요농업유산 등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무형의 농촌 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거나 관리‧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붙임3

농촌협약제도 개요

 

□ (개념) ‘20년부터 지방분권(지방이양) 대응을 위해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농촌지역 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통합 지원하는 ’농촌협약 제도‘를 도입·시행

* 행정구역에 구애되지 않고 일상생활이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 공간적 범위

※ 지원사업 예 : 일반농산어촌개발(농촌중심지활성화/기초생활거점조성),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농촌공간정비(농촌공간계획을 기반으로 농촌 주거지 인근의 유해시설을 철거·이전하도록 지원하고, 유해시설을 정비한 부지를 생활서비스 시설, 주거단지, 마을공동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등

※ 선정·체결 현황 : (’20선정·‘21체결) 12개 → (’21선정·‘22체결) 20개 → (’22선정·‘23체결) 21개

→ (’23선정·‘24체결예정) 22개

<농촌협약 공모선정 시·군 현황>

 

선정시기	경기(4)	강원(5)	충북(9)	충남(9)	전북(10)	전남(11)	경북(14)	경남(12)	제주(1)
‘20	이천	원주, 영월	영동, 괴산	홍성	임실, 순창	보성	상주	김해, 밀양
‘21	안성	평창	제천, 음성	금산, 청양	김제, 진안, 무주	나주, 화순, 장흥, 강진	군위, 청도, 고령, 봉화	고성, 산청, 합천
‘22	여주	양양	청주, 진천	아산, 서산, 부여, 예산	군산, 익산	순천, 구례, 해남, 함평	영주, 칠곡, 예천, 울진	함안, 창녕, 거창
‘23	양평	정선	보은, 옥천 단양	보령, 당진	남원,고창 부안	영암, 영광	경주,구미 영천,의성 성주	창원,진주 의령,함안	제주

 

□ (참여조건) ①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 ②농촌협약 추진체계** 구성·운영, ③지방이양된 사업(마을만들기사업)과 연계

* 전략계획 수립 시 주요 분야 : 일자리·경제기반 구축, 주거 및 정주여건 개선, 사회서비스 및 공동체 활성화, 농촌다움(농촌환경, 농업유산, 생태·경관 등) 보전 등

** 전담조직(시·군 전담부서), 농촌협약 위원회, 농촌협약 행정협의회, 중간지원조직 등

□ (협약주체) 농식품부 장관과 시장·군수

□ (협약기간) 5년, 중대한 사유 발생 시 조정 가능

□ (협약규모) 개소당 국비(대상사업) 기준 최대 300억원+α(농촌공간정비사업 등)

* 지방비는 지원 사업별 매칭 비율(30∼50%)에 따라 지자체에서 확보, 협약서에 포함

** 타 부처 사업, 농식품 분야 외 지자체 사업 등은 추가 확보(지자체) 시(활성화계획 포함) 연계사업으로 분류, 협약서에 포함

 

 

충북도, 노사가 함께 하는

2024년도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노력 -

 

충북도는 29일 도청에서 안전한 근로환경과 산업재해 예방관리를 위하여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을 대표하는 위원들이 모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노사간 협력을 통해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매분기마다 사업장 안전관리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정선용 행정부지사의 주재로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는 ▲현장직원 예방접종(신규) ▲2024년 사업장 안전․보건 순회점검 ▲2023년 4분기 도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 현황 ▲충청북도 안전보건관리규정 일부개정(안) 등 도 소속 사업장의 안전 보건과 관련된 3건의 안건들이 보고 및 심의되었다.

 

위원장인 정 부지사는 “재난대응의 기본은 선제적 대비”라며 안전보건관리의 일상화와 현장의 안전수칙 실행을 강조하였다.

 

한편, 충청북도는 이날 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들을 담당부서와 각 사업장에 전달하여 안전정책 및 신규사업으로 구체화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