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행정력 집중, 지원시책 확대
-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 지원 ‘신속’, ‘기준완화’에 방점 -
-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추경예산 사업 발굴 추진-
충북도는 고환율·고물가 등 장기 지속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내수 침체에 더해 정치적 혼란까지 가중되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도 정책자금 총 4,660억 원을 상반기에 신속히 조기 집행함과 동시에 지원 기준을 개선하여 시행한다.
올해 충북도의 예산 조기집행과 지원기준 개선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절박한 조치로 내수 침체 장기화와 소비위축으로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담아 시책을 마련하였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금 지원은 충북도와 시중은행의 협약분 3,450억 원과 충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500억 원을 합한 3,950억 원 중 상반기에 3,820억 원(총규모의 96%)을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해 접수 첫날 조기 마감된 가족친화기업 특별자금은 전년 대비 40억 원을 증액한 70억 원을 지원하고, 기업정주여건 개선지원은 자금을 현실화하여 기존보다 2억 원을 증액한 5억 원으로 늘렸다.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의 지원조건도 대폭 완화하여 신청업체 평가기준 점수를 60점에서 50점으로 하향하고, 대출 신청기한은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하였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인 제천,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지역 기업에게는 금리 우대를 신설하여 투자확대,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력을 도모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육성자금 융자금 지원은 총 1,200억 원 중 840억 원(총규모의 70%)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또한, 경영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3년 만기 일시상환 지원을 종료하고, 대출 기한은 기존보다 2년을 연장한 최대 5년*으로 확대하여 지원한다.
* 일시상환의 경우 최대 3년까지 이차보전 및 대출금리 상한 유지를 지원하고, 이후 2년간은 이차보전 지원이 없음
아울러 신용담보 종류를 신용보증서로 일원화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영세 소상공인의 금융지원 접근성을 강화하였다.
여기에 충북도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추경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 분야에 9개 사업 2,990백만 원과 소상공인은 8개 분야 3,738백만 원 규모의 신규 사업들을 발굴해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김영환 도지사는 “올해 시행하는 정책자금 조기 집행과 지원기준 개선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특히 상반기에 신속집행되는 자금공급이 마중물이 되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극복과 민생경제의 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는 향후 불확실한 대내외 여건(탄핵정국, 러-우전쟁,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관세 변동 등)과 기업간담회,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및 상점가 방문 등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추경예산에 반영할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체감 도정 방안을 더욱 적극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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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사업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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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149백만원), ▲가족친화인증기업 바우처사업 지원(165백만원), ▲중소기업 TV홈쇼핑 지원(75백만원),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1,671백만원),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300백만원), ▲중소기업 대체인력 근로지원금 지원(300백만원), ▲사회적 기업 판로확대 바우처 지원(80백만원), ▲수출·온라인 자문관 활용 현장지원(200백만원), ▲수출기업 해외규격인증 지원 및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50백만원),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1,000백만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2,000백만원), ▲착한 가격업소 시설개선 지원(132백만원), ▲소상공인 노후점포 환경개선 지원(47백만원), ▲소상공인 외식서비스 홍보 지원(50백만원), ▲온라인 쇼핑몰(ON충북) 판로 지원(50백만원), ▲소상공인 세무서비스 수수료 지원(100백만원), ▲소상공인 출산장려 아이보듬 지원(360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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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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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 개선사항
① ‘25 상반기 중 중소기업 정책자금 3,950억원 중 3,820억원(96%) 집행
- 가족친화기업특별자금 지원 : (’24) 30 → (’25) 70억(40억원↑)
- 기숙사 등 기업정주여건 개선(1업체당) : 3 → 5억(융자한도)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조건 완화 : (평가기준) 60→50점, (신청기한) 6→9개월
- 인구감소 시군(제천,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 0.5%금리우대
※ 규제개선 추진 : 대환·대출 허용, 수혜기업 재신청(1년) 기한 해제
② ‘25 상반기 중 소상공인정책자금 1,200억원 중 840억원(70%) 집행
- 담보종류 ‘신용보증서’로 일원화, 상환기한 3 → 5년(추가 2년) 완화
③ 추경예산을 통해 추가지원 확대 추진
- 중소기업육성기금 : 500 → 570억원(70억↑)
- 영세기업(30인↓)일자리 안정 특별자금 : 300 → 400억원(100억↑)
- 소상공인 은행협약자금 : 1,200 → 1,900억원(700억↑)
□ 추경 반영 사업목록 : 17개사업 6,728.5백만원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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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사 업 명 |
예산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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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17개사업(신규 6, 확대 11) |
6,72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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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사업 |
소계(9개사업 - 신규 2, 확대 7) |
2,9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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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확대 |
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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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인증기업 바우처사업 지원확대 |
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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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TV홈쇼핑 지원확대 |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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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확대 |
1,6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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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확대 |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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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대체인력 근로지원금 지원신규 |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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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판로확대 바우처 지원신규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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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온라인 자문관 활용 현장지원확대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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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 해외규격인증 지원 및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확대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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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사업 |
소 계(8개사업 - 신규 4, 확대 4)) |
3,73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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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확대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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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신규 |
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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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가격업소 시설개선 지원확대 |
1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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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노후점포 환경개선 지원확대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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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외식서비스 홍보 지원신규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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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on충북) 판로 지원확대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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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세무서비스 수수료 지원신규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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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출산장려 아이보듬 지원신규 |
3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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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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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반영 사업별 세부내용 |
중소기업상공인 지원사업
①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확대
- (규모/사업비) 당초3,950억원/79억원 → 변경4,120억원/81억원(149백만원)
- (사업내용) 자재구입, 기술혁신, 판로개척 등 기업활동 운전자금
- (기대효과) 중소기업 금융 부담 완화 및 경영 안정 도모
② 가족친화인증기업 바우처사업 지원확대
- (규모/사업비) 당초15개사/218백만원 → 변경25개사/373백만원(165백만원)
- (사업내용) 바우처 형식(시제품 제작, 전시회 참가 등)의 맞춤형 지원(5~15백만원)
- (기대효과) 가족친화기업 지원으로 민생경제 회복 및 출산률 제고
③ 중소기업 TV홈쇼핑 지원확대
- (규모/사업비) 당초10개사/150백만원 → 변경15개사/225백만원(75백만원)
- (사업내용) TV홈쇼핑(홈앤쇼핑) 방송 입점비 지원(업체당 15백만원)
- (기대효과) 홈쇼핑사 연계로 중소기업제품 우수성 홍보 및 매출 증대
④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확대
- (규모/사업비) 당초10만명/1,323백만원 → 변경30만명/2,995백만원(1,671백만원)
- (사업내용) 1일 최대 16,080원 지원(최저시급 40%), 지원한도 270일/인
⑤ 중소기업 기숙사임차비 지원확대
- (규모/사업비) 당초198명/300백만원 → 변경250명/600백만원(300백만원)
- (사업내용)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 8개월 지원(기업 20%부담)
- (기대효과) 기업 구인난 해소 및 근로자 이직률 감소 경영 안정
⑥ 중소기업 대체인력 근로지원금 지원신규
- (규모/사업비) 100명/250백만원
- (사업내용) 육아휴직 등 대체근로자에게 근로자원금 지금(30만원)
- (기대효과) 워라밸 확산에 따른 대체인력 수급 지원으로 기업 경영 안정
⑦ 사회적기업 판로확대 바우처 지원신규
- (규모/사업비) 8개사/80백만원
- (사업내용) 판로(전시회, 매장 입점 등) 및 마케팅(광고, 인증 및 특허 등 최대 10백만원) 지원
- (기대효과) 사회적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
⑧ 수출·온라인 자문관 활용 현장지원확대
- (규모/사업비) 당초50개사/400백만원 → 변경60개사/600백만원(200백만원)
- (사업내용) 수출·온라인 자문관 활용 1:1매칭으로 현장 자문(자문관 인건비)
- (기대효과) 수출초보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⑨ 수출기업 해외규격인증 지원 및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확대
- (규모/사업비) 당초100개사/550백만원 → 변경110개사/600백만원(50백만원)
- (사업내용) 해외 규격인증 및 지식재산권 등록비용 지원(최대 8백만원)
- (기대효과) 수출기업의 권리보호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 지원사업
①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확대
- (규모/사업비) 당초1,200억원/86억원→변경1,900억원/96억원(10억원)
※ '21년 1,300억원 → '22년 1,000억원 → '23년 1,600억원 → '24년 당초1,600→변경1,900억원
- (지원기준) 업체당 7천만원이내(착한가격업소의 경우 1억원까지),
5년이내 일시상환(1년마다 기한연장) 또는 분할상환
- (기대효과) 영세 소상공인의 유동성 위기 극복 및 경영악화 개선
②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신규
- (발행규모/사업비) 1,000억원/70억원(도비 20억원, 시군비 50억원)
- (사업내용) 지역사랑상품권 할인판매(7~10%)를 위한 할인비용 추가7% 지원
- (기대효과) 지역내 소비 증가로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현황(시군 등록): 87,470개소
③ 착한가격업소 시설개선 지원확대
- (규모/사업비) 당초13개소/131.5백만원 → 변경26개소/263백만원(131.5백만원)
- (사업내용) 점포 내‧외부 인테리어 등 비용 지원(최대 10백만원)
- (기대효과) 착한가격업소 지원으로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력 도모
④ 소상공인 노후점포 환경개선 지원확대
- (규모/사업비) 당초9개소/46백만원 → 변경18개소/93백만원(47백만원)
- (사업내용) 옥외광고물 등 점포환경 개선비용 지원(최대 5백만원)
- (기대효과)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및 안정적 자립기반 확충
⑤ 소상공인 외식서비스 홍보 지원신규
- (사 업 비) 50백만원(국도비) * 도내 공공배달앱 실가맹점: 10,665개소(‘24.12.기준)
- (사업내용) 공공배달앱 홍보콘텐츠 제작(6백만원) 및 SNS 등 매체 활용 홍보
- (기대효과)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 및 민간 배달앱 독과점 대응
⑥ 온라인 쇼핑몰(ON충북) 판로 지원확대
- (규모/사업비) 당초25개소/50백만원 → 변경50개소/100백만원(50백만원)
- (사업내용) 상품판매페이지(사진촬영 포함) 제작 및 기획전 지원(2백만원)
- (기대효과) 소상공인 제품 판로 지원 및 우수성 홍보로 매출 증대 도모
⑦ 소상공인 세무서비스 수수료 지원신규
- (규모/사업비) 100백만원(착한가격업소 및 영세 소상공인 1,000개소 지원)
- (사업내용)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 등 세무서비스 수수료 지원(10만원)
- (기대효과) 착한가격업소 및 소상공인지원으로 소비가 물가 및 경영 안정 도모
⑧ 소상공인 출산장려 아이보듬 지원신규
- (규모/사업비) 소상공인(배우자) 100명/12억원(도비 3.6, 시군비 8.4)
- (사업내용) 6개월 연속 고용한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최대 월 2백만원)
- (기대효과) 소상공인 출산, 육아환경 안정화 기여 및 출산률 제고
기타사업
❍ 충북 기업 공공구매 확대방안 연구용역신규
- (사 업 비) 22백만원 * 정책기획관 POOL용역비 활용
- (용역내용) 공공발주 현황 실태조사 및 결과 활용 방안 제시 등
- (기대효과) 지역제품 구매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