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7조 2,648억원 편성

- 재난안전, 수해피해 복구 및 예방지원 등에 중점 -

 

□ 충청북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기정예산보다 2,641억원(일반회계 2,408억, 특별회계 233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8월 29일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한다.

 

(2023년 예산규모)

□ 이에 따라 충청북도의 올해 총 예산규모는 7조 2,648억원(일반회계 6조 5,370억원, 특별회계 7,278억원)으로 기정예산 7조 7억원 보다 3.8% 증가했다.

□ 일반회계 주요 세입재원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취·등록세 감소로 인해 지방세 수입 800억원을 감액 반영함에 따라,
중앙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189억원과 수해복구 사업 등 국고보조금 1,551억원, ’22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502억원과 세외수입 409억원, 세출효율화에 따른 경상경비 절감액 101억원 등 가용재원을 최대한 마련했고, 가용재원 부족분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400억원을 차입해서 편성했다.

 

□ 분야별 주요사업으로는

① 재난 및 수해복구 : 2,018억원

- 안전한 충북 구현을 위한 안전문화 확산과 재난안전 분야 지원을 강화했고, 7월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피해 복구 및 예방사업에 2,018억원을 편성했다.

‣ (재난안전 강화) - 충북 재난안전 비전 2030 연구용역 1억원 - 도민안전 자연재난 상해 특약 4억원 -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0.3억원 -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 0.2억원 - 항공기 수상안전교육장 구축 : 7억원   ‣ (수해복구 및 예방) -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 1,847억원 - 노후 충무지휘시설 이전사업 6.5억원 - 재해보험(농업인안전 0.6억원, 농작물 재해 69억원, 가축재해 0.5억원) 70억원 - 호우피해 농가 면세유 구입 지원 4억원 -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 15억원 -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 2억원 - 교량 등 시설물 점검용역 및 보수 16억원

② 경제를 풍요롭게 : 227억원

- 지역기업 경쟁력 강화 및 구인난 해소, 청년고용 창출, 이차전지․IT 소부장․블록체인 등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227억원을 편성했다.

‣ (지역경제활성화)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38억원 -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62억원 - 소부장 클러스터 투자조합 출자 20억원 - 일손이음 지원사업(구, 생산적 일손봉사) 5억원   ‣ (미래성장산업) - 인공지능 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 15억원 -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추진단 운영 2.4억원 - 전기다목적자동차 기반구축 14억원 - 반도체․IT 소부장 지원센터 구축 9억원 - 특장차 수소파워팩 기술지원 기반 구축사업 10억원

 

③ 문화를 더 가깝게 : 69억원

- 중국 단체관광 금지 해제조치에 따른 지역관광 경쟁력 강화, 문화콘텐츠 조성, 자유로운 스포츠활동 인프라 지원을 위해 69억원을 편성했다.

‣ (문화 ․ 체육 ․ 관광) - 2024년 장애인 및 도민 체전 시설 지원 15억원 - 문화의 바다 공간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 2억원 - 야영장 안전위생시설․화재안전성 확보 등 2억원 - 국내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1억원 -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관리사업 0.7억원

 

④ 복지를 든든하게 : 32억원

- 모든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 및 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공공병원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32억원을 편성했다.

 

‣ (복지 ․ 보건) - 지방의료원 시설장비현대화 14억원 -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9억원 - 시군 아동보호전담요원 충원 7억원 - 공공어린이재활 의료센터 운영비 지원 0.5억원 - 미충족 진료과목 순회진료 0.5억원 - 대학「천원의 아침밥」지원 0.2억원

 

⑤ 지역을 살맛나게 : 164억원

- ICT첨단농업기술 확대로 영농의 편의성․생산성을 도모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선도할 도로망 확충을 위해 164억원을 편성했다.

‣ (농업 ․ SOC) - 지방도 확포장공사 41억원 - 노지스마트농업 시범사업 21억원 - 도시재생 뉴딜사업 17억원 - 첨단 스마트팜 실증 온실 구축 13억원 - 농촌공간 정비사업 12억원 -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 3억원

 

⑥ 일반행정 등 : 53억원

- 노후된 청사 건축물의 안전과 하늘공원 개방에 따른 장애인 이용편의를 위한 승강기 설치 등을 위해 53억원을 편성했다.

‣ (일반행정) - 도의회청사 건립 도시계획도로 보상 7억원 - 후생복지관 건립공사 설계비 25억원 - 동관 승강기 설치공사 설계용역 0.2억원 - 대표상징(BI,CI) 확산 및 정착 0.3억원

 

□ 충북도 조덕진 기획관리실장은 “이번 추경 예산안은 지방세수 및 지방교부세 감소 전망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재난 안전을 도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 집중호우 피해지역 복구사업 및 재난안전 강화를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으며,”

또한, “예산안이 확정되면 신속하게 집행해 수해복구를 조속히 완료하고,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충북도가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411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 19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