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목록

 

제 목 (3건)	사진	ENG	담당부서
▸ 충북도, 민선 8기 첫 인구정책 자문위원회 개최	○	×	인구정책담당관
▸ 오송철도클러스터 예정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	×	토지정보과
▸ 충청북도 ‧ 아마존, 지역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	×	국제통상과

 

 

□ 금일 주요행사

 

시간	내 용	장 소	비고	관련자료
				보도자료	사진	ENG
09:00	업무결재	여는마당		×	×	×
14:00	보건환경연구원 방문	오송		○	○	○

 

※ 상기일정 및 자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충북도, 민선 8기 첫 인구정책 자문위원회 개최

-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전문가 의견 모아 -

 

충청북도는 17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전문가, 민간단체, 관계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구정책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자문회의는 민선 8기 충북도 인구정책 추진 방향과 주요사업에 대한 현황 설명이 있었으며, 전문가와 민간의 의견을 듣는 순서로 진행됐다.

 

충북도는 올해 인구정책 총괄 전담부서인 인구정책담당관실을 신설하고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충북’을 위한 각종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 도는 충북형 출산육아수당에 대한 도내 시군 협의를 완료하고 5월초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임산부 우대 시책, 인구감소지역 지원 사업 등 출생율 증가와 인구유입 확대 등 인구정책과 관련된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양성평등, 보건복지, 청년, 귀농귀촌 등으로 분산되어 추진해온 인구정책 관련 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도 기획관리실장을 중심으로 ‘실무대책반’을 상시 운영할 계획이며,

 

전문가와 민간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정부 정책과 국내․외 우수사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수요자 맞춤 정책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자문회의를 주재한 조덕진 충북도 기획관리실장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은 충북도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자문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3월말 도지사 주재 인구위기대응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민선 8기 충청북도의 종합적인 인구정책 추진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충청북도 인구정책자문위원회 회의 개요 1부.

 

충청북도 인구정책 자문위원회 개최 계획

 

회의개요

 일시‧장소 : 3. 17.(금) 10:30~12:00 / 도청 소회의실

 참석위원 : 10명(자문위원)

※ 기획관리실장 주재, 인구정책담당관, 인구정책 관련 부서장 배석

 회의내용 : 충북도 인구정책 추진방향 자문 및 정책제언 등

 진행순서

 

소요시간		내 용	비 고
10:30∼10:35	(5‘)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인구정책팀장
10:35∼10:40	(5‘)	• 인사말씀	기획관리실장
10:40∼11:55	(75‘)	• 논의 및 정책제언 - 충북도 인구정책 추진방향 보고 - 자문위원 정책제언	인구정책담당관
11:55∼12:00	(5‘)	• 마무리 말씀 및 폐회	기획관리실장

 

 

인구정책 종합관리 체계

 

❶ 인구위기대응 실무대책반(기획관리실장 주재) - 수시(인구관련 부서) 부서별 사업 검토, 주요통계지표 및 동향 공유   부 서 인구정책 양성평등 복지정책 보건정책 청년인재 농업정책 관련 업무 출산율, 외국인 여성일자리, 돌봄, 다문화 아동복지, 영유아보육 모자보건, 난임지원 청년정책 귀농귀촌, 주거지원

 

 

❷ 인구정책 자문회의 - 분기 1회(전문가, 연구원, 민간) 인구정책 자문, 제언, 주요동향 등 ※ 시군 부단체장 회의 : 道 인구정책 시행 협조 및 신규사업 제안

 

 

❸ 인구위기대응 TF 운영(도지사 주재) - 분기 1회(실국장, 교육청 등) 신규사업 발굴 및 추진상황 종합보고

 

 

참 고	인구정책 자문위원회 외부위원 명단(10명)

 

 

 

분야	소속	성 명		주요이력
민간자문	맘스캠프		김선영 대표	∙ 道 인구정책위원회 위원(전) ∙ 충북 최대 육아맘카페   ※ 회원수 : 11만 5천명
인구 정책 총괄	한양대학교		전영수 교수	∙ ‘대한민국 인구트렌드(22년)’ 저자   ∙ ‘소멸위기의 지방도시는 어떻게 명품도시가 되었나(22년)’ 저자
	한국교원대학교		차우규 부총장	∙ 한국인구교육학 회장(현)   ∙ 교원대 부총장 겸 교수부장(현)
	인구보건복지 협회		박기남 사무총장	∙ 인구보건복지협회 사무총장(현)   ∙ 한국여성재단 사무총장(전)   ∙ 정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전)
	충북연구원		최용환 수석연구위원	∙ 충북연구원 사회통합연구부 수석연구위원 ∙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계획(‘21~25) 연구책임 ∙ 충청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분과위원장
저출산‧고령 사회 대책	충북대학교		최은영 교수	∙ 충북대 아동복지학과 교수(현)   ∙ 정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전)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홍선기 수석위원	∙ 협의회 분권제도 연구부장   ∙ 복지부 사회보장제도조정위원회 위원(현)   ※ 유럽(독일) 사회분야연구 전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림 연구위원	∙ 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기획단 연구위원(현)   ∙ 행정안전부 지역소멸기금 심사위원
생활 기반 분야	국토연구원		차미숙 선임위원	∙ 행안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현)   ∙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 위원(현)   ※ 지방소멸 대응대책수립 연구 (행안부, ’21년)
	한국교통대학교		최남희 교수	∙ 지방행정연구원 평가위원(현)   ∙ 미래행정학회 회장(현)

 

 

   

 

오송철도클러스터 예정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공북리 등 4개리 일부 1,182천㎡ -

 

충북도는 지난 15일 국토교통부가 선정 발표한 오송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공북리․봉산리․연제리․정중리 등 4개리 일부로 면적은 1,182천㎡이다.

 

도는 철도산업의 국가핵심거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오송철도산업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에 대해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을 막고 철도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기간은 오송철도클러스터 조성사업 기간을 고려하여 2023년 3월 22일부터 2028년 3월 21일까지 5년간이며,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청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아 매입한 토지는 취득목적에 따라 의무이용 기간동안 타인에게 매도․양도할 수 없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된다.

 

충북도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토지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를 차단하는 등 적극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충북도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청주시 3개지구(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9.54㎢, 충주시 1개지구(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2.33㎢ 등 모두 4개지구 11.87㎢로 충청북도 총면적의 0.16%에 해당한다.

 

 

참고

 

충청북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현황

(2023.3.22.기준)

 

 

시군별	발생요인	지정면적	지정기간	지정권자
총 계	2개시, 4개 지구	11.87㎢ (11,871,075.6㎡)	※ 도 총면적(7,407.30㎢)의 0.16%
청주시 (9.54㎢)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6.93㎢ (6,933,195㎡)	‘22.09.20. ~ ‘27.09.19. (5년간)	도지사
		․ 청주시 흥덕구 : 6개리(4,852필지) 일원 - 궁평리(103,961㎡, 64필지), 동평리(1,792,873㎡, 1,235필지) - 봉산리(705,588㎡, 418필지), 서평리(2,575,214㎡, 1,865필지) - 오송리(1,321,103㎡, 1,060필지), 정중리(434,456㎡, 210필지)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1.18㎢ (1,181,727.8㎡)	‘23.03.22. ~ ‘28.03.21. (5년간)	도지사
		․ 청주시 흥덕구 : 4개리(1,119필지) 일원 - 공북리(593,651.8㎡, 605필지), 봉산리(3,890.0㎡, 8필지) - 연제리(538,835.0㎡, 474필지), 정중리(45,351.0㎡, 32필지)
	청주에어로 폴리스3지구	1.43㎢ (1,427,880.5㎡)	‘19.3.20. ~ ‘24.3.19. (5년간)	도지사
		․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 3개리(828필지) 일원 - 내둔리(626,731.2㎡, 370필지), 화상리(4,980.0㎡, 4필지) - 화하리(796,169.3㎡, 454필지)
충주시 (2.33㎢)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2.33㎢ (2,328,272.3㎡)	‘18.10.17. ~ ‘23.10.16. (5년간)	도지사
		․충주시 대소원면 : 2개리(1,456필지) 일원 - 본 리(1,037,528㎡, 638필지) - 완오리(1,290,744.3㎡, 818필지)

 

□ 용도지역별 토지거래계약 허가대상(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9조)

 

용 도 지 역		면적(㎡)
도 시 지 역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지역	150㎡ 초과
	공업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200㎡ 초과
	용도지역이 지정이 없는 구역	60㎡ 초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	농지	500㎡ 초과
	임야	1,000㎡ 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 초과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①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소유권ㆍ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

→ (벌칙)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부과

 

 

□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8조)

→ 이행명령이 정하여진 기간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0 분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충청북도 ‧ 아마존, 지역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 충북, 중소기업 100개사 아마존 입점 지원 -

 

충북도가 아마존과 협업하여 충북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충북도와 아마존은 해외 진출 의지가 있는 충북 중소기업 100개사에 대하여 아마존 입점 및 활용전략 교육, 아마존 전담 매니저의 입점 단계별 일대일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충북도는 ‘로컬 셀러 발굴 및 성장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아마존, 한국무역협회 충북지역본부와 함께 이번 달부터 추진하는 사업이다.

 

우선, 아마존 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을 통해 입점에 성공한 기업에 인증‧마케팅‧물류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 200만 원 규모의 입점지원금을 지원한다. 기존 입점기업 중에서도 잠재력이 있는 기업을 10개사 선정하여, 150만 원 규모의 성장지원금을 지원한다.

 

또한, 해외규격인증 취득 ‧ 수출 마케팅 ‧ 물류비 등 40억 원 규모, 7개의 일부 수출지원 시책사업을 사업 참여기업에 주기별 맞춤형으로 안내하여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사업 참여기업의 매출액, 성장 가능성 등을 아마존과 함께 평가하여 우수한 기업을 ‘슈퍼스타-충북 셀러’로 선정, 과감하고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명규 경제부지사는 “충청북도는 수출 의지와 혁신 역량을 갖춘 도내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강력하게 지원할 계획”이라며 “우리 도의 우수한 지역 중소기업들이 아마존을 통해 세계시장에 진출해 글로벌 브랜드 기업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와 아마존은 지난 14일, 도내 중소‧중견기업 100개사를 대상으로 ‘로컬 셀러 발굴 및 성장 지원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또한, 사업 참가 신청접수는 3월 28일(화)까지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CBGMS, cbgms.chungbuk.go.kr) 홈페이지에서 받는다.